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2,500만원 지급 판결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의 외도가 발각되어 각서를 받아냄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외출을 할 때 과도하게 멋을 부리거나 향수를 뿌리는 것을 알게되어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죄하며 상간녀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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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외도를 지속함
하지만 남편은 각서를 작성한 후에도 외도를 계속하였고, 심지어 상간녀에게 수 천 만원을 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3. 결국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게 됨
결국 의뢰인을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간녀는 이에 대응하며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무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상간녀가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였고,
2) 상간녀는 남편에게 수 천 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4. 상간녀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그 결과 재판부 또한 상간녀가 아내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위자료소송에서 2,5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선 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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