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이혼소송 중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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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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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 역시 이혼소송 중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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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과 동시에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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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계속된 폭언과 모욕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는데, 오히려 남편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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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혼을 원치 않자 남편은 예전에 의뢰인이 본인 핸드폰을 훔쳐보고 캡쳐를 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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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 또한 남편을 폭행 및 모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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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기일날 쌍방 고소를 취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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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정기일날 이혼을 하되 쌍방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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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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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 중에도 형사고소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혼/형사분야에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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