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군 사건의 경우 군대의 내외부를 오가며 관련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통해 추후 진행될 형사사건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부인할 사실을 조사과정에 비추어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대한 유리한 증거 및 참고자료를 선별하여 신속히 대응할 것이 필요한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방어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군 생활 중 후임들에 대하여 부조리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 징계위원회에서 휴가차감 5일 결정을 받았으며, 위 행위로 인하여 후임 3명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조사 후 송치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후임들에 대한 부조리한 행위로 군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같은 사유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에 대하여 마사지를 해주거나, 운동 후 몸을 만지고 생활관에서 몸을 밀착하고는 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송치되었으나 이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의자가 동성의 미성년자이며 의뢰인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라는 특수성이 있어, 의뢰인이 공포심과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하고 그저 피해오기만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의 군 징계 사건부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중징계인 군기교육대 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사건 진행에 있어 의뢰인의 기억과 일치하는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그 행위의 경위, 당시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평소 후임들과의 원만했던 교우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였으며, 의뢰인의 고의 여부에 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주장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