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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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지효섭 변호사

집행유예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사건과 같이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2.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었고 그로부터 약 석 달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공판 과정에서도 태하의 조력으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재판부가 유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유리한 정상들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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