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문화뉴스] 최근 성남수정경찰서는 이달 초 새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주행하던 3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특히 A씨는 사람을 사망케 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음주 혐의를 피하고자 사건 이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비롯해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따르고 있다. 특히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 혐의가 더해져 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 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렀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도주 치사상, 즉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 사망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중형에 속한다.

CCTV가 보편화되고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해진 현재, 음주운전 사고 후 무작정 도망친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거나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중형 선고나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될 경우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만일 음주 사고 또는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체계적인 법적 전략을 통해 감형 및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문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