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진아웃]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과거 네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음주 단속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매우 높았기에 면허 취소는 물론 5진 아웃이라는 상황이었으므로 중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인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의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

2. 본 사건 발생 이전 음주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인 점,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였지만 주차 자리 문제로 약 20m 정도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어필

3.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이기에 가족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냄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현재 시행 중인 윤창호법은 이른 바 '2진아웃'으로서 10년 이내에 2회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되는 방식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이를 한참 넘어선 5진아웃에 해당되어 매우 위태로운 상태로 사건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했을 당시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그동안 축적해온 음주운전 사건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노력하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만족할만한 결과로 이어진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