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초 논란 '성범죄 무고 가이드' 대응법!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된 분들을 위한 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해당 게시글이 워낙에 많이 알려져있고 유명하기 때문에 오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용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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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논란이 되었던 '성범죄 무고 가이드' 글 내용 중 일부

2022년, 온라인에 유행처럼 퍼졌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글 제목이 '한남 준강X 고소 후기'인데요. 이 외에 '강제추행 고소 가이드' '통매음 고소 가이드' 등 분야별 가이드가 여럿 올라오고 해당 가이드로 도움(?)을 받고 합의금을 받아냈다는 후기들도 다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성들이 대다수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당시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가이드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포인트

상대를 잘 구슬려서 사과를 하게 만들어라, 해당 사과는 증거로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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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남성들의 경우,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가 '사과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순진하게 믿고 덜컥 사과부터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는 오픈되는 순간 이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무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일정기간 성범죄자로 낙인찍힌채 살아야하기 때문에 사과를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유죄로 연결이 됩니다. 경험상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다수 사건들은 사과를 받은 뒤에도 계속 고소 혹은 징계가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함부로 사과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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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포인트

경찰조사를 받기 전 진술을 달달외워서 암기하고, 마치 진짜 피해를 받은 것처럼 힘든 내색을 내비치고 여자 수사관을 요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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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선 큰 맹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매우 잘 준비했다고 하는 진술에 허점이 많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공략하면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사 도중 혹은 재판정에서 울거나 힘든 내색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엄청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법조인인 저나 검사, 판사, 수사관들은 늘상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 세 번째 포인트

1366에 전화하여 상담 기록을 남길 것, 앱 혹은 다이어리에 피해사실에 대해 증거를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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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설득력이 있고 크게 작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했듯 무고의 가장 큰 핵심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없다는 것을 공략 포인트로 잡아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나머지는 자출한 부분이 쉽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진술 자체를 엎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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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포인트

돈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합의를 먼저 요청하지 말 것

→ 대부분 무고를 하는 사람은 돈 혹은 보복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먼저 하지 않는다면 상대가 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절대 합의 제안을 섣불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합의에도 전략, 시기, 방안이 다 있습니다. 절대 섣불리 초창기에 합의를 제안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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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피해자의 진술 중 허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상담해본 결과, 당사자가 직접 찾아내기에는 어려움이 큰 부분입니다. 절대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행동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