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폭로, 최민환 성매매 혐의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 부인 율희가 폭로한 FT아일랜드 최민환 성매매 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율희가 2022년에 녹음된 녹취록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죠. 해당 내용으로 자세한 정보를 알 수는 없으나,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최민환이 여성이 나오는 술집을 찾아다녔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녹취록 내용에 '아가씨' 단어, 술집을 소개해달라, 소개해준다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처벌 가능성은?

법적인 부분으로 한정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성매매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정황이 녹취록에 없다면, 일반 성인들 간의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기수에 이른 자만 처벌이 가능하며, 성매매를 한 여성도 함께 처벌됩니다. 이 부분이 최민환 측이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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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처벌은?

알선의 경우, 실제 최민환의 성관계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알선한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하며,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 성매매를 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사람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하나의 변수

성매매를 만약 실제로 했거나 시도한 경우,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수도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하기 위해 화대를 지급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오갔다거나, 숙박업소까지 갔다거나 등등의 내용이 있다면 미수가 가능한 상황이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량도 매우 높고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말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함께 처벌받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말 할 개연성도 있지만 미성년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중인데요. 워낙 이슈가 됐던 사안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