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형량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기준은?

법률상으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은 술을 마시고 난 뒤에, 우리 몸에 남아 있는 알코올의 양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로서 측정된 수치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처벌 대상입니다.

이전에는 0.05%였으나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요.현재 기준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벌의 수위가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 관련 처분은?

일단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단속 및 처벌이 되면, 면허 역시 행정처분에 따라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8% 미만은 벌점이 100점 부과되고 100일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0.08% 이상일 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2회 이상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음주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제5조의 11에서 위험운전치사상 조항을 따로 두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더불어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 일반적인 사고와 다르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법원에 판사로 있을 때에는 변호인들이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많이 다투고는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대응방안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가장 핵심적인 물적 증거이며,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의가 있고, 측정 방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경우 혈액 채취 방식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오히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조건 재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피의자 동선에 따른 확인만으로도 음주운전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관점에서에서 유리한 양형 요인들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동종 전과 유무, 음주량과 주행한 거리,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여부와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입니다.

음주운전 및 관련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양형 요소 중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제대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피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