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대처방안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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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무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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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지속적인 감시와 추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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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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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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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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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 범죄 중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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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하철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인데요.

사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였고 동료인 피해자를 스토킹 하다가

몰래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하였는데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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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에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을 하였고

스토킹 관련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지하철역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스토킹 행위에서 더 나아가 폭행, 감금, 살인 등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과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해자들 분 중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본인 선에서 끝내야 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혼자서 해결하시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고

피해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피해자들에게 스토킹은 반드시 초기에 싹을 잘라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가해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겠다며 방치하시면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스토킹 범죄 사건을 진행해 보면,

일단 형사 고소를 하고 나면 추가 범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제재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의 경우 초기대응이 중요한데요,

어떤 절차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법에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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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세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로, 응급조치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피해 현장에서 즉시 신고를 하시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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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동에서 경찰에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수사를 하며,

보호시설 또는 피해 관련 상담소로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주는데

이러한 경찰의 대처를 응급조치라 합니다.

둘째로, 긴급응급조치는 신고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

즉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서

경찰이 우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100m 이내 접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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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금지를 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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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셋째로,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이미 발생했고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한데,

보통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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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하신다고 하면

단순히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 이미 스토킹 범죄에 이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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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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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즉 개정 스토킹법에서 신설된 전자발치 부착이 가능해졌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와 달리 그 기간이 1개월이 아닌 3개월까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3개월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므로,

긴급응급조치에 비해 보다 장기간 실질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한데,

기간이 만료된 경우 검찰청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스토킹 범죄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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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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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들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가 더욱 대담해지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져서

법원에서도 점점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벌금형이 많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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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범죄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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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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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들께서는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게 되는 경우,

각서 형태로 연락 및 접근금지 등에 관한 문구를 담아두고,

위반행위마다 얼마씩 지급하기로 한다는 위약금 규정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조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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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