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갑남이는 매장을 확장하기 위해 을식이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갑남이는 이자까지 계산해 돈을 갚기로 했으나 막상 매장을 확장한 이후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간신히 원금만 변제했습니다.

그 후, 3년의 시간이 흘러 갑남이의 음식점은 다시 안정을 찾아 영업 수익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을식이는 갑남이에게 원금만 받은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못받은 이자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어떤 종류의 채권인가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간이 달라지고요.

그렇다면 이자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당사자가 상인인 경우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때 당사자 모두가 상인일 필요는 없으며 한 사람만 상인이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요.

깊숙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려우니 단순하게 기억하자면 돈 빌리는 사람이나 돈 빌려주는 사람이 상인이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해두세요.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 기간이 짧지요.

그렇다면 사안처럼 상인인 갑남이에게 돈을 빌려준 을식이의 이자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 이자채권의 소멸시효

이자채권은 민법에서 특별히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이자 지급시기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모든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달해버린 셈입니다.

이자채권뿐 아니라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런 채권들은 무한정 기다려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사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어도 민법에서 그 보다 짧은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규정하였다면 이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을식이는 이미 3년이 지났으니 갑남이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 없겠네요.

3.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그렇다면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은 대가, 연예인에 대한 임금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에 비해 훨씬 짧지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다면 이를 가만히 두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상대방에게 유예해 줄 수 있는 기간을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끝없는 배려를 베풀다가는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릴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