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5만원 문상 PIN번호로 N번방 메가 링크 구매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4. 15. 18:00경 트위터에서 N번방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구매 의사를 밝힌 뒤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한 다음 N번방 등 다수의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상북도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며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엄단 분위기의 계기가 된 N번방 성착취물을 5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고 구매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N번방 등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⑤ 이후에도 꾸준히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며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엄단 분위기의 계기가 된 N번방 성착취물을 5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고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 및 대비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한 뒤,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