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묵시적 동의, 이별 후 고소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곤 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그동안 촬영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말이 없길래 당연히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와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고, 이로부터 얼마 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가 그동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가 헤어지고 나자 갑자기 문제를 삼으니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A씨가 촬영한 다른 여자친구 C씨와의 성관계 동영상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그제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고소장과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면밀히 분석하여 B씨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한 다음,

② A씨와 상담하면서 A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꼼꼼히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대상자 A, B, C씨의 행동을 종합하면, B, C씨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신속하게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의도치 않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