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등] 전역휴가를 나간 사이 앙숙 후임이 고소 

1. 사건의 개요

병장 A씨는 후임 일병 B씨와 친하게 지내면서 ① PX에서 같이 구매한 만두를 혼자 먹고, ② 섹드립 인스타그램 릴스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전역을 앞두고 B씨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3차 정기휴가를 나간 사이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행동들이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비추어지자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군사경찰 출신으로 군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는 B씨의 만두를 훔쳐먹은 적이 없고, B씨에게 섹드립 인스타그램 릴스를 전송한 적은 있으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병사들 사이의 고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로 여기지 못했던 언행이 최근에는 문제로 여겨지며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징계와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하나의 언행을 두고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만약 군대 내에서 분쟁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