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매매 중 누수 사실 미고지에 대한 사기죄 고소 가능성과 계약취소확인 소송 가능여부

Question

1.매매 계약 전 집 상태 확인시, 안방 도배 변색 누수여부 문의했으나, 누수는 아니라고 답변, 옥상 지붕교체가 되어 있어 누수여부 물었으나 누수는 절대없었다고 답변.(중개인의 증언 가능)
2.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도 누수는 절대 없었다고 답변.
3. 잔금 후 관리인을 통해 옥상과 외벽 누수가 5년전부터 됐고,2년전 수리했으나 현재도 비 올시 누수가 된다고 함.
4. 거실 자세히 확인하니, 누수흔적이 도배에 있고 사실을 숨기려 덧도배해놓은 상태로 매매함.
5. 현재 피해는 크지 않으나, 앞으로 비가 내리면 피해가 생길 상황.
6. 매도인의 합의를 위한 노력없음
   매도인을 당장 사기죄로 고소 가능 여부. 아니면 피해가 크게 발생되어야 고소가 가능한지요?
   계약취소확인 소송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실무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위 사유를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우선 매매계약 당시의 상황 및 당사자분이 매매 목적물의 누수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