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강제추행 고소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Question

2026년 5월 말경 홍대입구역에서 제가 먼저 상대방에게 번호를 물어 알게 되었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다가 6월 2일경 강남에서 만나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서 서로 장난과 대화를 나누었고, 수영이나 이상형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며 팔씨름도 했습니다. 상대방의 체격이 저보다 건장하여 당시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강제로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함께 노래방에 갔고, 노래를 부르고 장난을 치던 중 서로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장난스럽게 "뽀뽀해도 돼?"라고 물었고, 이후 뽀뽀 또는 키스가 총 두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당시에는 상대방이 "싫다", "하지 마라"라고 말하거나 저를 밀어내는 행동은 없었으며, 제가 상대방을 붙잡거나 제압하여 움직임을 제한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후 1~2곡 정도 더 부르고 노래방에서 나왔습니다.

밖에서 약 15분 정도 더 대화를 나누었고, 상대방이 저에게 "가벼워 보인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다음에 또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고 이후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후 제가 "잘 들어가고 있냐"고 연락했으나 이후 연락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노래방에서 제가 강제로 키스했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실관계와 고소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고 경찰조사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무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천의 김찬협 대표변호사 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대로라면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및 변론방향을 잘 정리하여 대응한다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일차적으로 재구성되는 경향이 있으니, 가급적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 및 변론방향을 세밀히 정리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불합리한 진술이 이루어진 이후라면 변호사가 개입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세요.
귀하의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키스 전 동의를 구했고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뽀뽀해도 돼?"라고 먼저 물은 점, 거부나 밀침이 없었던 점, 이후 노래를 더 부르고 15분간 대화한 뒤 헤어진 점, 안부 연락을 보낸 점은 강제성과 고의를 부정하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반면 밀폐된 공간에서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상대가 당황해 저항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불리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목표는 불기소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되어 불리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넣어보고, 수사기관에는 혐의사실의 요지를 먼저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카페·노래방 결제내역과 출입 시각, 주변 CCTV 보존 가능 여부, 만남 전후 카카오톡·통화내역, 헤어진 직후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두 차례 키스 각각의 전후 상황을 구분해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첫 피의자신문조서와 객관 자료를 대조해 진술 방향을 세우십시오.

번거로우시겠지만, A4 한 장 이상 분량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글과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1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회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신 후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그때 로톡 전화나 내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고 의뢰하신 분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우선 고소장을 확인한 뒤,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2.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경찰조사 전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법률적으로 잘 진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성범죄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평생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5.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6.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많습니다.
7.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환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체격이 더 크고 거부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뽀뽀해도 돼?”라는 질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두 차례 접촉이 각각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저항이나 제압이 없었다는 사정과 접촉에 동의했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공개 가능한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카페에서 노래방을 나올 때까지의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노래를 더 부르고 대화했다는 점은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앞선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장난과 접촉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장면은 빠뜨리지 않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래방 출입 영상과 결제 내역, 만남 전후 메시지 원본을 보존하고, 보존기간이 지난 영상도 실제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기억하는 사실과 상대방 마음에 대한 추측을 나누고, 고소장을 본 뒤 기억을 새로 맞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과 진술을 검토하되 상대방에게 해명이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반복 연락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입맞춤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는지와 당시 상황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접촉 전 질문과 반응, 만남 경위, 이후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고의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는데,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상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취지의 질문을 건넸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절이나 저항이 없었던 점, 스킨십 이후에도 1~2곡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나와 약 15분간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 정황 등은 강제성을 부인하고 묵시적 동의 또는 오인 가능성을 입증할 유력한 방어 논거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건 직후 나눈 대화에서 범행 피해를 호소하기보다 '가벼워 보인다'는 식의 관계적 평가를 언급한 점은 강제추행의 피해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핵심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고소인의 구체적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복사하여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당일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 노래방 카운터 및 이동 동선의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첫 피의자 신문 조서의 진술은 전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분수령인 만큼, 고소장 분석을 바탕으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법리적 억울함을 온전히 소명하기 위해 경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고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고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키스 전에 “뽀뽀해도 돼?”라고 물었다는 점,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하거나 밀어내지 않았다는 점, 이후에도 함께 노래를 부르고 밖에서 15분 정도 대화를 나눈 정황은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매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때부터 사건 당일 헤어질 때까지의 경위와 카카오톡·문자, 결제내역, 노래방 및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고소내용과 증거를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고소내용 및 객관적 자료 분석, 경찰조사 준비와 동행, 불송치·불기소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까지 직접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실무적인 관점에서 유효한 내용을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키스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이 있었는지, 실제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전에 “뽀뽀해도 돼?”라고 물었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밀어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동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고소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받기보다 고소장 정보공개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 방법·횟수·거부행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래방 CCTV, 결제내역, 사건 전후 카카오톡, 헤어진 뒤 연락내용도 확보해야 합니다.

혐의를 전면 다투는 사건인 만큼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내용을 분석하고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양원준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판례상 폭행·협박은 반드시 물리적 완력을 의미하지 않고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실관계처럼 사전에 '뽀뽀해도 돼?'라고 물었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언행을 보이지 않았다면, 폭행·협박 요건이나 추행에 대한 고의를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고소장 및 피의사실 요지를 최대한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목격자나 명확한 물증 없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여서 초기 진술의 정합성과 태도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예상 쟁점을 미리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제공하신 사실만으로 유·무죄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소 내용과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전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히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 행위의 경위·방법·당시 관계·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명시적인 “싫다” 또는 신체적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도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 반면, 서로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온 점, 카페와 노래방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장난친 점, 키스 전에 의사를 물었다는 점, 상대방을 붙잡거나 제압하지 않았다는 점, 이후 일정 시간 대화하고 헤어진 점은 강제성 및 고의 여부를 다투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시 몸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내용, 키스의 횟수와 방식, CCTV·메시지·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전 고소장 또는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함께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시 대화 내용과 연락 내역, 결제·이동 기록, CCTV 확보 가능 장소, 목격자를 보존하시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고 추측이나 과장된 표현은 삼가며, 가능하면 첫 조사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여 혐의사실 부분의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유선 등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무죄 가능성을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체격이 아니었다”는 점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유형력이 행사되면 그 힘이 강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키스 역시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키스 전에 의사를 물었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했다는 취지라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싫다”고 하지 않았거나 밀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질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두 차례 키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전후 행동과 대화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 방향을 단정하기보다, 당시 카페·노래방 출입 및 주변 CCTV, 결제내역, 만남 전후의 전체 메시지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경찰조사는 이후 진술과 증거를 비교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강제 키스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는 사건인 만큼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고소 내용 및 객관적 자료를 검토한 후 조사에 출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유죄 또는 무죄 가능성을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먼저 접근하여 연락을 시작한 점, 카페와 노래방에서 자연스럽게 대화·장난을 한 점, 키스 전에 “뽀뽀해도 돼?”라고 물은 점,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밀침·제압이 없었다는 점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경찰에서 “동의하지 않았고 강제로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노래방 내부 CCTV·동행자 진술·직후 메시지 등이 그 진술을 뒷받침하면, 실제로 물리적 제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면 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를 의미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변호인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과 상대방 진술을 확인하기 전에는 혐의사실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첫 경찰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증거·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시면 구체적인 절차 등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였는지가 문제되며, 판례상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의 강한 물리력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습적인 신체접촉처럼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체격 차이나 상대방이 밀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키스 전에 “뽀뽀해도 돼?”라고 동의를 구했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며, 제압이나 신체 구속 없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면 강제성 및 고의에 관하여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노래를 계속 부르고, 노래방 밖에서 대화를 나눈 점, 헤어진 후 안부 연락을 한 점 역시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당시 당황하여 거부하지 못했다거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키스당했다고 진술한다면 결국 양측 진술의 신빙성과 전후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재 고소장 전체를 곧바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찰에 출석하기 전 확인 가능한 고소 내용과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두 차례 키스 각각의 직전·직후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카페와 노래방 결제내역, 동선자료, 노래방 CCTV 보존 가능성도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연락은 피하시고, 첫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현재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 보면 강제추행의 성립을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번호를 교환한 경위, 이후 자발적으로 만나 카페와 노래방에 함께 간 점, 노래방에서 “뽀뽀해도 돼?”라고 물은 뒤 키스가 이루어진 점,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밀어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이후에도 함께 노래를 부르고 대화를 나눈 점 등은 당시 행위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강제성 및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고 기억하더라도 고소장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고, 수사기관은 결국 양측 진술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경찰조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의 기억만을 토대로 단편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본인의 기억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송치되는 것은 아니며, 변호인이 없다고 무혐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고소 내용과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가능성이 있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적어도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고소장과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지금은 막연히 무죄 가능성을 따질 단계가 아니라, 고소장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는 방어논리를 마련해야 할 단계입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구를 해 보실 수는 있으나 그 답을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실 일은 아니고, 조사 전에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의 요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시고 당일 피의사실을 고지받은 뒤 진술하겠다고 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그 입맞춤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다투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여야 하고 의사에 반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하므로, 뽀뽀해도 되냐고 물은 뒤 거부나 밀어냄이 없었고 그 뒤로도 노래를 더 부르고 15분간 대화를 이어 갔다는 경과가 여기에 쓰입니다. 다만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는 요구되지 않게 되었으니, 유형력이 약했다는 주장보다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쪽을 앞세우셔야 합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 승낙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주장이고, 이때는 고의가 문제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과거에 거부가 있었는지, 입맞춤 전후의 대화를 근거로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두 차례 있었다는 부분은 첫 번째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가 두 번째의 평가를 좌우하니 순서대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날 전후의 대화 기록을 지금 모아 두셔야 합니다. 번호를 알게 된 경위부터 헤어진 뒤 잘 들어갔냐고 보낸 메시지까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전하시고, 상대의 답장이 끊긴 시점도 함께 남겨 두시면 됩니다. 노래방과 카페의 결제 내역으로 시간 순서를 맞춰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꺼내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유죄가 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니 목표는 불기소에 두셔야 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자연스러운 호감 속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이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져 당혹감이 무척 크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소장 내용을 우선 파악한 후 첫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정황 자료를 정돈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접촉 전 동의를 구하는 질문을 했고 명시적 거절이나 제압이 없었다면 강제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접촉 후에도 대화를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헤어진 정황은 강압적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 됩니다.

경찰청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만남 전후 카카오톡 대화, 결제 내역, 동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을 시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접촉 직전 구체적 반응과 퇴실 후 대화 내역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고 상황을 안전하게 수습하도록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고소 사실을 뒤늦게 접하고 조사까지 앞두고 계셔서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신체접촉 자체보다 '동의 여부'와 그 동의를 상대가 어떻게 인지·표현했는지가 다투어질 사건입니다. 사전에 "뽀뽀해도 돼?"라고 물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상대의 응답이 명시적 동의였는지 침묵에 가까웠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질문자님 말씀만 보면 강압적 제압 정황이 없고 사전에 의사를 물었다는 점이 유리하지만,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벼워 보인다"는 헤어질 때의 말은 사후 감정 변화의 단서로 양측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조사에 임하면 상대 주장을 모르는 채로 답변하다 진술이 꼬일 위험이 있어, 정보공개나 열람을 통해 구체적 혐의 내용부터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혼자 사실대로만 말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무혐의주장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유사 상황에서 노래방에 같이 가 허벅지 등을 만진 사안에서 불송치로 사건 잘 마무리하였던 경험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다수보유 형사전문변호사]
상대방의 승낙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임에도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극심한 당혹감과 억울함을 겪고 계실 마음을 깊이 위로해 드립니다.
질문하신 무죄(불송치) 가능성, 고소장 확인 방안 및 변호사 선임 필요성에 대한 법률 자문입니다.

1. 사실관계에 따른 무죄(불송치) 가능성 (높음)
ㅇ 강제성 및 추행 고의의 배척: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이나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ㅇ 무혐의 정황 요인: 사전 "뽀뽀해도 돼?"라고 물어본 정황, 거부·밀침이나 거절 의사 표시가 없었던 점, 헤어진 후에도 15분간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정황은 강제적 위력 행사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강력한 무죄 사유입니다.

2. 경찰 조사 출석 전 필수 준비 사항
ㅇ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최우선): 조사 출석 전 경찰청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복사하여 상대가 어떤 부분을 왜곡·과장하여 주장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ㅇ 동선 CCTV 및 카카오톡 백업: 노래방 입·퇴실 동선, 퇴실 후 밖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던 모습이 담긴 거리/건물 CCTV를 수사관에게 긴급 압수·확보 요청하고, 당일 전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존하십시오.

3. 현 단계 변호사 선임 필요성
ㅇ 첫  경찰 조사의 중요성: 성범죄 수사는 첫 피의자 조사 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고소장 분석 없이 홀로 출석했다가 유도신문에 말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무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ㅇ 변호인 동석 조력: 따라서 경찰 조사 전 고소장 분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첫 조사 변호사 동석을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분석, 동선 CCTV 확보 요청, 경찰 첫 조사 변호사 동석 및 억울한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의견서 작성을 신속히 조력하겠습니다.
프로필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거나 합의를 전제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키스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부터 면밀히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을 강하게 제압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격 차이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먼저 “뽀뽀해도 돼?”라고 의사를 확인하였고, 두 차례의 키스 과정에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밀어내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바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노래를 더 부른 뒤 밖에서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관계라면 당시 상황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억에 의존해 섣불리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노래방 CCTV 존재 여부, 출입시간, 결제내역, 사건 전후 카카오톡, 헤어진 뒤 주고받은 연락 등을 우선 보존하고, 상대방이 어떤 방식의 강제행위를 주장하는지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할 생각이라면 조사 전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예상 질문을 충분히 정리하고 동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호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출신 변호사.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문의주세요. 
■강제추행 항소심 유죄에서 선고유예로 뒤집은 사례 
■특수강간 불기소 처분 이끈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이끈 사례 
■기습추행 불송치 이끈 사례 
■아청법 집행유예 이끈 성공 사례

무죄가 나올 수 있을지 가능성은 더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필요하며
특히 실제 기억하시는 사실관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고소장을 먼저 확인한 후 어떤 부분이 서로 다른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섣불리 무죄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경찰조사 전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대응해드리겠습니다.

김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키스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는지, 질문자님이 거절 의사를 인식하고도 계속했는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뽀뽀해도 돼?”라고 물었고 명시적 거절이나 밀어내는 행동이 없었다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침묵이나 소극적인 반응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바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또 상대방 체격이 더 크다는 점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정황 중 하나일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접촉 방식, 두 사람의 거리와 자세, 키스 전후 대화, 상대방 반응, 사건 직후 행동을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현재는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전부터 세부 사실을 추측해 진술 방향을 만들기보다, 당시 카페·노래방 이용내역, 결제기록, 사건 전후 메시지, 노래방 출입 CCTV 가능 여부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헤어진 뒤 15분가량 대화를 계속했고 다음 만남 이야기가 있었다는 점도 사건 직후 정황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죄 가능성을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은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고소 취지와 문제 삼는 접촉 범위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사안이라면 첫 조사 전 상담을 받아 진술과 자료를 정리할 실익이 큽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서로 연락해 만난 자리였는데 고소 소식을 들으셨으니 많이 당혹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혐의없음을 목표로 다툴 사건이고, 승부는 "뽀뽀해도 돼?"라고 물은 뒤 상대방이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을 보였는가에서 갈립니다.

입맞춤처럼 접촉 자체가 추행인 경우에는 붙잡거나 제압하지 않았어도 상대 의사에 반한 것이면 힘이 세든 약하든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봅니다. 상대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다만 그 사건은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나온 뒤에도 접촉이 이어진 경우였고, 먼저 동의를 물은 이 사건과는 경위가 다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전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 상황을 함께 봅니다(위 판결 참조). 번호를 주고받고 연락해 만난 과정, 접촉 전의 질문, 입맞춤 뒤 1~2곡을 더 부르고 15분간 대화한 흐름이 그 판단 재료입니다. 두 차례 입맞춤은 따로 판단될 수 있으니 각각의 직전 상황을 나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선임은 첫 조사 전이 적기입니다. 강제추행은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목표는 처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혐의없음입니다. 고소장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사유를 소명해 혐의사실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경찰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2항). 출석일은 이 기간을 감안해 조율해야 합니다.

상대방과는 직접 연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고, 5월 말부터 헤어진 뒤까지의 메시지 원본과 카페·노래방 결제내역은 지금 보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출석 요구를 받으셨는지와 조사 날짜를 알려주시면 고소장 열람 신청부터 첫 진술 정리까지 제가 직접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강제추행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전에 동의를 구했고 물리적 제압이 없었다는 점은 방어에 유리하나, 판례는 상대방이 당황하여 저항하지 못한 경우도 기습추행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래방 이후의 대화나 연락 내용이 상대방의 진술과 어떻게 배치되는지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좌우합니다.

【②】 고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피의사실과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인의 기억과 고소장의 주장이 충돌하는 지점을 찾아내고,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통화 내역, 결제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당시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③】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추후 반박의 빌미가 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여 진술하되,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 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 결론
본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기소 여부를 좌우합니다. 고소장의 구체적 혐의 사실을 신속히 열람·등사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질문자님의 기억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십시오. 조사 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전체를 재구성하고, 첫 피의자 신문 조서에 반영될 진술 방향을 확정하는 단계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예상치 못한 고소로 인해 현재 매우 당혹스럽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뢰인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은 후 만남을 가졌고, 카페와 노래방에서 서로 대화와 장난을 주고받는 분위기였습니다. 노래방에서 의뢰인님이 먼저 동의를 구하는 말을 건넨 후 키스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나 신체적 저항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후 헤어질 때까지 대화가 이어졌고, 귀가 확인 연락까지 보낸 상황입니다.

■ 의견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므로,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 및 의뢰인님의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님 기억상 동의를 구한 후 진행되었고 거부 표시가 없었다면 무죄 주장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으므로, 경찰 조사 전 반드시 고소장을 열람한 뒤 대응 방향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 절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지만, 판례상 별도의 물리력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뽀뽀해도 돼?"라고 물으셨고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기억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대방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가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다만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말을 건넸고 즉각적인 거부나 저항이 없었다는 정황, 이후에도 함께 노래를 더 부르고 자리를 유지했으며 밖에서도 대화를 이어간 점, 헤어진 뒤 먼저 안부 연락을 하신 점은 강제추행 사안치고는 이례적인 정황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 아직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셨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무죄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석 통지를 받기 전 변호인을 통해 고소 내용을 먼저 파악하시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당시 연락 내역과 카페·노래방 결제 내역 등 시간대를 뒷받침할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두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최초 진술 내용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두 차례 접촉의 전후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검사 출신으로 강제추행 사건의 기습추행 법리 대응과 초기 진술 전략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리하신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노래방에서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뽀뽀해도 되냐고 먼저 물었고 상대방이 싫다거나 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밀어내지 않았으며 붙잡거나 제압한 사실도 없다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명시적 거부나 물리적 제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접촉을 기습추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뽀뽀 전에 동의를 구했고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 즉 묵시적 승낙으로 볼 만한 정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런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누구의 진술이 더 일관되고 자연스러운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번호를 먼저 물어 알게 된 경위 카페와 노래방 전후 상황 헤어진 뒤 잘 들어갔냐고 연락한 사실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한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고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역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헤어진 뒤에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가려 한 정황은 강제적 추행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자료입니다.

무죄 가능성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치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명시적 거부와 제압이 없었고 사전에 동의를 구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다퉈볼 만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절차 전체를 좌우하므로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무죄 가능성을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노래방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뽀뽀 또는 키스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그리고 양측 진술 중 어느 쪽이 객관적 자료와 더 부합하는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뽀뽀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당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밀어내지 않았으며, 붙잡거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동의 또는 동의에 대한 합리적 인식이 있었다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장시간 대화·장난·팔씨름을 하고 함께 노래방에 간 경위, 키스 후 즉시 자리를 이탈하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 이후 약 15분간 대화하고 다음 만남을 언급한 점도 전체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싫다”고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시 표정·몸의 방향·거리·키스의 구체적인 방식과 횟수, 상대방의 반응, 이후 연락 내용 및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고소장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고개를 돌렸는데 계속하였다”, “손이나 팔을 잡았다”는 내용이 있다면 현재 설명과 직접 충돌하므로 세부 사실을 추측하여 맞추기보다 자신의 기억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무조건 허락이라고 생각했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보다는, 당시 대화와 분위기상 서로 호감과 장난이 오가는 상황으로 인식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의 피의사실 부분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가능하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래방·카페의 CCTV 존재 여부, 결제내역, 이동기록,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직후 연락 내용과 통화기록을 즉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본 사안은 사전에 "뽀뽀해도 돼?"라고 동의를 구하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고 상대방의 즉각적인 거부나 제지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상대방의 체격이 더 건장하여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점, 행위 이후에도 노래를 부르고 밖에서 15분간 일상적 대화를 이어가며 다음에 또 보자는 언급을 나눈 정황 등은 강제적인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고의가 원천 부존재했음을 입증할 유력한 반증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노래방 밀실 특성상 직접적 CCTV가 없어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기 쉬우며, 초동 대처가 미흡하면 억울하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조사 출석 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장을 즉시 열람·확보하여 고소인의 구체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카페 및 노래방 출입 당시의 자연스러운 동선이 담긴 복도 CCTV,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 원본, 헤어진 직후 나눈 메시지 등을 빠짐없이 선제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첫 피의자 신문 조서의 진술 한 줄로 기소 여부가 갈리므로, 혼자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고소장 분석, 진술 정리,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밀착 방어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대비나 무혐의 입증 서면 구성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이대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이 변호사가 필요한 단계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지금은 결과가 정해진 단계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행위 자체보다 당시 정황과 전후 사정을 통해 판단이 갈리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당시의 정황과 상대방의 반응을 근거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유무죄 가능성을 수치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변호사도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자료를 본 뒤에야 방향이 잡힙니다.

２. 확률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첫 진술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당일 장소 안팎의 영상 자료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전후의 대화 기록이 어느 쪽 설명과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이 자료들이 확보되기 전에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나중에 자료가 나왔을 때 진술을 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３.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은 고소장에 어떤 사실관계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 남은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에서 갈립니다. 고소장 확인이 가능한 시점과 방법, 조사 전에 확보해 둘 자료의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 직접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선임 시기에 관해서는, 경찰조사 전이 선택지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단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처벌이 확실시되던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상담자분은 상대방의 허락을 구한 뒤 입맞춤을 했기 때문에 본건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1회 조사 이전에 미리 변호인과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무혐의 이후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부분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사안의 핵심은 강제성, 즉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반대가 있었는지와 당시 접촉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사전 연락, 자연스러운 만남, 카페와 노래방에서의 대화와 장난, 접촉 전 질문, 접촉 직후 별다른 제지 없이 일정이 이어진 점은 방어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크지 않아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어, 상대방이 당황으로 즉시 저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면 단순히 제압이 불가능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바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사건 직후 메시지, 통화내역, 만남 전후 대화, 노래방 이용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확인하면 강제 키스의 횟수, 방식, 상대방의 거부 표현, 이후 반응이 무엇인지 특정될 것이고, 그 내용이 객관자료와 어긋나면 무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초기에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면 진술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변호인 선임 필요성이 높습니다.

정보공개나 열람등사 범위 검토를 통해 고소 취지를 최대한 파악하고, 당시 카톡, 문자, 사진, 결제내역, 이동경로, 노래방 출입 시간, 헤어진 직후 연락 내용을 모두 보존해 진술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동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당시 분위기와 상대방 반응을 본인의 기억 범위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해명·사과를 시도하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큰 사안이니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주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카페와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질문자님이 “뽀뽀해도 되냐”고 물은 뒤 두 차례 입맞춤한 사실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시 명시적인 거부나 신체적 제압은 없었고 이후에도 대화를 나눴으나,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이해됩니다.

[대응 방법]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거나 밀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자체가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동의를 구했는지와 상대방의 반응, 접촉 전후의 상황이 핵심입니다. 체격 차이 역시 결정적인 무혐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동의를 구한 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 이후 노래방에 머물며 대화를 계속한 점은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억만으로 불송치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만남 전후의 전체 메시지와 통화내역, 결제내역, 이동 동선, 노래방 출입 및 주변 CCTV를 신속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회유로 오해받을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다면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재판연구원으로 진술과 증거를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조사 방향과 예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준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두고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유형입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두 분만 있던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결국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귀하께서 먼저 의사를 물으셨다는 점, 이후에도 함께 노래를 더 부르고 밖에서 대화를 나눈 뒤 헤어졌다는 점, 헤어진 뒤 안부 연락을 하셨다는 점은 방어에 있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다만 이런 정황은 말로 설명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노래방 출입 시각, 이후 연락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시간 순서에 맞게 정리해 제시해야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또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먼저 임하시면 고소인 주장과 어긋나는 진술이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무죄 가능성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경찰대/3대 로펌/형사팀장/경제범죄수사팀장/교통조사팀장/사이버수사대]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우선은 노래방 이후 정황이 중요합니다. 15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톡 등 이후 연락이 왜 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고 고소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갑자기 강제추행 고소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본인의 기억이 정확한지도 피신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팩트 및 증거관계에 따라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 법리적 실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무리하게 강행해서는 안되고 경찰조사 전에 일단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 정리 후, 경찰조사에 함께 임해야 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면 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수사기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소인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만약 조사 이후, 혐의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분 자필 처벌불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전서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카페와 노래방을 함께 이용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폭행이나 협박 또는 강제로 신체를 제압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정 역시 함께 검토될 사항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인 CCTV, 대화 내용,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양측의 진술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만남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면, 조사 전에 고소 취지와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한 후 이에 맞춰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경찰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내용과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로 문의해주세요.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장 분석, 경찰 조사 준비, 진술 방향 설정 등 초기 대응부터 함께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성근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룰성 대표 변호사 성근모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강제추행 고소 건 관련 고소장 확인 방안, 무죄 가능성 및 경찰 조사 전 대응 전략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인 및 사실관계 분석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경찰청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범죄 혐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질문자님이 기억하는 대화 내용, 노래방 안에서의 정황, 당시 신체 접촉 상황과 상대방 주장의 불일치 지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진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당시 정황과 전후 사정을 통한 무죄 입증 가능성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사전 승낙을 구하는 발언을 한 점, 상대방의 거절 의사표시나 물리적 저항이 없었던 점, 사건 직후 약 15분간 대화를 나누며 다정하게 헤어진 정황,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입증한다면 폭행·협박이나 강제성이 없었음을 바탕으로 무처분이나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3. 첫 경찰 조사 준비 및 법률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고소장 분석,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동선 확보, 경찰 조사 동석을 통해 불리한 유도심문을 방지하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전문가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사실만으로 무죄 가능성을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다투어 볼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인지가 핵심이고, 키스 자체가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어 체격 차이나 별도의 제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촉 전에 “뽀뽀해도 돼?”라고 물었고, 명시적인 거절이나 밀침 없이 두 차례 접촉한 뒤에도 함께 노래를 부르고 밖에서 대화를 이어갔다는 경위는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당시 반응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②】 가장 큰 위험은 본인이 거절을 듣지 못했다는 사정이 곧 상대방의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질문의 음량과 시점, 상대방의 답변 유무, 첫 접촉 뒤 표정과 행동, 두 번째 접촉의 경위, 손으로 얼굴이나 몸을 붙잡았는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다만 조사 전 기억을 억지로 보완하거나 “싫다고 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줄 알았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방어 논리가 약해집니다. 따라서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접촉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③】 경찰조사 전에 고소장 중 혐의사실을 정보공개청구하여 행위 시점·횟수·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와 별개로 만남 전후 카카오톡, 통화기록, 결제내역, 이동경로, 노래방 출입 시각과 주변 CCTV, 헤어진 직후 보낸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 결론
무죄를 주장할 근거는 분명히 있으나, “거절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한 사건은 아닙니다. 진술의 세부 내용과 객관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피의자신문에서 만들어진 진술 구조가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주므로, 고소장을 확보한 다음 조사 전에 변호사와 기록을 검토하고 동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당시 키스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서로 호감을 전제로 연락하고 만났다는 사실이나 카페에서 장난을 치고 팔씨름을 했다는 사정은 당시 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후 키스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반대로 상대방이 사후에 강제였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진술만으로 질문자님의 혐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키스 전에 뽀뽀해도 되는지 물었다고 기억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당시 반응과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두 차례의 접촉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자리를 피하려 한 사실이 있었는지, 신체를 붙잡거나 움직임을 제한한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체격 차이는 하나의 주변사정일 뿐이므로 이를 주된 무혐의 근거로 강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조사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고소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대방이 단순히 강제로 키스했다고 주장하는지 아니면 질문자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신체접촉이나 제압행위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대응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내역, 노래방 이용 및 결제기록 등 당시 동선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죄 가능성을 수치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단정하거나 기억을 보충하여 말한 내용이 이후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면 불리할 수 있고,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고소장과 사건 전후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설명하신 내용은 폭행·제압이 없었고, 사전에 키스 의사를 물었으며,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 주장을 구성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가 이를 보강한다면, 물리적 제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고소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먼저 열람·복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첫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뒤, 가능하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는 것입니다.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말했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진술만으로 무죄 가능성을 수치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강제로 붙잡거나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후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첫 번째 접촉 뒤 두 번째 접촉까지의 구체적 경위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에 반한 갑작스러운 키스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체격 차이, 카페에서의 친밀한 대화, 팔씨름이나 장난 역시 참고 사정일 뿐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를 바로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노래방 이후 함께 머문 시간, 대화 내용, 헤어진 직후의 연락 등은 전체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기억나는 순서대로 만남부터 귀가 후 연락까지 시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카카오톡·문자 원본, 통화내역, 결제내역, 노래방 출입 및 이동 동선 자료를 보존하고,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조사는 최초 진술의 표현과 일관성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날짜가 정확한지, “뽀뽀해도 돼?”라는 질문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두 차례 접촉 사이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 선임을 적극 검토할 사안이므로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고소 내용 확인 절차와 예상 질문, 진술 방향 및 선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홍대입구역에서 번호를 교환한 상대방과 카페와 노래방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상호 간의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스킨십을 가졌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현재 당혹스럽고 막막한 심정이실 것입니다. 당시 작은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며 교감을 나누었고 상대방이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하거나 물리적인 저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노래방을 나온 이후에도 밖에서 약 15분 동안 대화를 이어가며 다음에 또 만나자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진 점, 그리고 헤어진 후 안부 문자를 보냈던 일련의 객관적 정황들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당시 나눈 메시지 기록과 만남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정리하여 불리한 쟁점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뒤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의 초기 조사에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과 객관적 정황 증거의 조합이 혐의 없음을 밝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므로, 불리한 상황을 철저히 방어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성범죄 분쟁에 풍부한 실무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갖춘 사선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억울한 오해와 혐의를 깨끗하게 벗고 평온한 일상을 안전하게 되찾기 위해 부담을 내려놓고 먼저 편안하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인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벽 법률사무소 김인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혐의를 다툴 여지는 있지만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밀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키스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구체적인 행위 경위가 핵심입니다.
정벽이라면 고소장을 확보해 진술이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당시 카톡과 노래방 CCTV, 귀가 후 대화 등을 분석하겠습니다.

첫 조사 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간편문의 주시면 무혐의 주장 가능성과 경찰조사 대응방법을 세밀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벽 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 대하여 키스 역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처럼 먼저 “뽀뽀해도 돼?”라고 물었고 상대방의 거부표시나 밀어내는 행동이 없었으며 강제로 붙잡은 사실도 없다면 동의하에 이루어진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체격이 더 크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당시 키스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과정과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2. 경찰조사 전 대응에 대하여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키스 횟수, 붙잡거나 제압한 방법, 거부표시 등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본인의 기억과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카페·노래방 출입 CCTV, 결제내역, 사건 전후 카카오톡, 헤어진 직후 보낸 메시지 등도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 가능성을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고소내용을 확인한 후 변호사와 진술을 정리하고 경찰조사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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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작성됨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서로 연락 후 만난 자리에서 질문자님이 “뽀뽀해도 돼?”라고 물은 뒤 두 차례 키스가 있었고, 질문자님 기억으로는 명시적 거부나 제압이 없었다면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사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건장했다거나 즉시 밀쳐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결론

현재 내용만으로 무죄 가능성을 수치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고소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방식의 강제성, 거부표시, 키스 전후 상황을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뽀뽀해도 돼?”라는 질문과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반응도 중요합니다.

⭕ 법적 이유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의 정도만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와 추행 여부를 전체 상황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체격 차이, “싫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강제로 붙잡거나 제압하지 않았다는 점, 이후 행동과 대화 등은 당시 상황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경찰조사 전에 고소장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5월 말 최초 만남부터 6월 2일 헤어진 이후까지 카톡·DM 전체를 보존하세요. 노래방 결제내역, 출입시간, CCTV 보존 가능성도 확인하고 당시 대화를 시간순으로 작성하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상대방의 반응을 추측해서 채우지는 마세요.

❗ 주의할 점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고소취하를 요구하거나 당시 동의를 확인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첫 피의자 진술이 중요하므로 고소내용과 본인 기억이 충돌한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에게 기록과 예상 질문을 검토받고 필요하면 조사 동석까지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진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협회 소속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무죄 가능성을 수치로 판단하기보다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행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히 키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등이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경위, 두 사람의 관계, 행위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의사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번호를 교환했고 이후 함께 카페와 노래방에 갔으며, 뽀뽀해도 되느냐고 물은 뒤 상대방의 거부나 밀어내는 행동 없이 두 차례 키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나 주변 정황으로 뒷받침된다면 방어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에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했는데도 키스를 계속했다거나 신체를 붙잡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기억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통화기록, 만남 전후 대화, 노래방 이용내역 및 결제자료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맞추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고소는 초기 진술의 내용과 객관자료가 중요하므로, 현재처럼 고소장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단계라면 경찰 출석 전에 변호사와 함께 고소 내용과 증거를 검토하고 조사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현재 사실만으로 무죄 가능성을 수치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체격이 더 크거나 적극적으로 밀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먼저 “뽀뽀해도 돼?”라고 물었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는 행동을 했다고 인식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됩니다. 결국 키스 직전·당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핵심입니다.

2.

번호를 질문자님이 먼저 물었다거나 카페에서 장난·팔씨름을 하고 이후에도 대화했다는 사정만으로 키스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질문자님의 기억을 비교하는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거부했는데 붙잡고 강제로 키스했다”는 취지라면 당시 신체접촉 방식과 위치, 두 차례 키스 사이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3.

조사 전 고소장 또는 고소내용을 확인한 뒤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래방 결제·출입기록, 복도 CCTV 보존 여부, 당일 카카오톡·문자 전체, 헤어진 직후 보낸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확보하십시오. 당시 상대방의 반응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유리하게 추측해서 채우지 말고,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4.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만큼 첫 피의자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 고소내용과 본인 진술을 대조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혐의가 크게 엇갈린다면 조사동석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당시 동의했는지 확인하거나 고소취하를 요구하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이후 대화가 회유·압박으로 해석되어 별도의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경찰조사 대응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판례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어,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 전 의사를 확인하는 말씀을 하셨던 점, 상대방이 그 직후 별다른 거부나 제지 없이 자리를 함께 유지한 점, 이후에도 함께 대화를 이어가고 먼저 안부 연락을 시도하셨던 정황 등은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당시 이를 어떻게 인식하셨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래방 이전 카페와 대화 과정에서 서로 스킨십에 가까운 장난이 오갔던 정황, 헤어지기 직전 나눈 대화 내용 역시 전체 맥락을 판단하는 데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신 뒤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억하시는 사실관계와 고소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와 정황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장을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특히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말밖에 없는 사건이고 헤어진 뒤 귀하의 연락에 상대방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조사받고 대응할 경우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 후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입니다.

사안 특성상 서면으로 드릴 수 있는 답변에는 한계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대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과 비용은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형사법 &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 전문 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강제추행 건으로 변호인이 필요한 지 문의하시는 것인데, 
강제추행 건에서는 범죄사실 전후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데 "밖에서 약 15분 정도 더 대화를 나누었고, 상대방이 저에게 "가벼워 보인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다음에 또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고 이후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후 제가 "잘 들어가고 있냐"고 연락했으나 이후 연락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노래방에서 제가 강제로 키스했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뢰인님에게
불리합니다. 
밀폐된 공간이어서 쌍방 증거가 없었고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의뢰인님이 추행했다는 내용이 고소장 내용일 것입니다. 
고소장 내용은 변호인 선임 후 확인하시면 되고 경찰 조사 및 경찰 조사 동행에 변호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기에는 범죄 사실 이후의 행동이 불리하고 범행 전의 상황은 의뢰인님에게 유리하나, 상대가 추행 즉시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점은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자료 보내주신 후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조항 ▶강제추행변호사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저한테 맡겨주세요! 10대 로펌 수석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은 지레 겁먹고 위축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초기에 방향만 잘 잡으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경찰 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상대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위력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뽀뽀해도 돼?"라고 먼저 물었고, 상대가 싫다거나 밀어내는 반응이 없었으며, 붙잡거나 제압한 사실도 없다면, 강제성이라는 핵심 요건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특히 이후 노래를 더 부르고 15분간 더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헤어진 정황은, 당시 상대가 명백히 거부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양측 진술의 신빙성 싸움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아직 모르시는 만큼, 먼저 고소장 취지를 확인하고 제 기억과 어긋나는 부분을 짚어, 처음부터 일관되고 자연스러운 진술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말이 흔들리면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의미가 큽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두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실 텐데 그 부분은 상황에 맞게 최대한 조율해 드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같이 하나씩 해결해나가보시죠.

김부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등록 법무법인 대정 김부조 변호사입니다.

하지 않은 일로 갑자기 강제추행 피의자가 되어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으실 거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무죄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쟁점이 분명히 다툴 수 있는 구조이고 고소 내용·상대 진술·CCTV 등을 확인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 경찰조사 전에 고소장을 확보해서 대응할 방법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겪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상담을 통해서 제가 아니더라도 위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다보니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담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또한 보다 세부적인 답변을 희망하시는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 직접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조사받겠다고 하신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보다 체격이 크다거나 명시적으로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키스에 동의했는지, 당시 접촉 방식과 전후 행동이 어땠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반대로 먼저 “뽀뽀해도 되냐”고 물었고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피하는 행동 없이 두 차례 접촉이 이어졌다는 부분은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 가능성을 지금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결국 상대방 진술과 당시 정황이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만남 전후 카카오톡과 노래방 출입·결제기록 정도를 확인해 두시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맞추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내용이 현재 기억과 크게 다르다면 첫 조사 전에 기록을 검토받는 것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현 변호사 · Answer

현재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 유죄·무죄 가능성을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소장과 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번호를 교환한 경위, 이후 연락 및 만남, 카페에서의 자연스러운 교류, 노래방에서의 대화, 신체 접촉 전 사전 동의를 구했고, 상대방의 체격이 건장하여 신체적 제압이나 위력 행사가 불가능했던 정황, 접촉 후에도 즉시 탈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자연스럽게 지낸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므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면 원하시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고소장 내용을 모르는 상태이므로 경찰 조사 전 고소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카카오톡·문자, 통화내역, 만남 관련 기록, 결제내역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하여 대답하기 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시고 그 외에 기억 나는 부분은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기원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거절이나 물리적 제압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강제추행의 핵심 요건인 폭행·협박이나 추행 고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릴 때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는 경향이 있어, 막연한 무죄 낙관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고소장 내용을 보지 못하셨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 초기 방향을 가르는 중대한 절차이므로,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대화나 전후 정황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범죄의 경우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되고 수사 진행도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수사는 경찰만이 하기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2. 당시 노래방의 cctv는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사실관계를 살펴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입니다.

3. 우선은 시간적 순서에 기한 사건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후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4. 강간 미수 사건을 무죄로, 강제추행, 유사 강간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강제 추행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결론
현재 사실만으로 무죄 가능성을 수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먼저 키스를 제안했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밀침·제압이 없었으며, 접촉 후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정은 동의 및 강제성 부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 의사에 반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 체격 차이나 제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행위 경위, 관계, 구체적 태양, 피해자의 의사와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2. 조사 전 대응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 중 본인 혐의사실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첨부자료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확인 전에는 추측으로 진술하지 말고,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별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자·통화내역, 만남 경위, 노래방·카페 위치와 결제자료, CCTV 보존 가능성, 동행자 정보를 즉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3. 변호사 선임 필요성
성범죄 고소 사건이고 사실관계와 고소 내용이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한 고소장 검토 및 첫 경찰조사에는 형사전문 변호인의 참여가 권장됩니다. 불구속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적 권리입니다. 조사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모른다” 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무혐의 가능성을 현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뽀뽀해도 돼?”라고 물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하거나 밀어내지 않았다는 정황은 방어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명시적인 거절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과 전혀 다른 당시 상황을 진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내용 확인이 우선입니다.

2. 체격 차이는 보조적인 정황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더 건장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제압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체격보다는 키스 직전 질문과 반응, 두 차례 접촉 사이의 행동, 노래방을 나온 이후의 대화 등이 중요합니다.

3. 첫 조사 전에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피의사실을 최대한 확인하고, 당일 카카오톡·통화내역, 노래방 결제 및 이용시간, 이동내역, 사건 직후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특히 두 차례 키스 각각의 경위를 구분하여 기억나는 범위만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투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 변호사 상담·선임의 실익이 큰 편입니다.

접촉 직전 동의를 구한 내용과 상대방의 구체적인 반응, 접촉 전후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시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접촉의 경위와 방법, 당시 대화와 행동, 두 사람의 관계, 접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추행의 고의와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키스 전 동의를 구했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나 제압이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사정이 될 수 있으나 현재 고소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만큼 현 단계에서 무죄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당시 카카오톡·문자 내역, 만남 전후 연락, 이동 동선과 결제내역, 노래방·주변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답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초기 진술이 중요하므로 경찰조사 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행위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과 같이 키스 전에 의사를 물었고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밀어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내심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있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당시 정황과 대화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현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신 상태이므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파악한 후 이에 맞추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전 진술이 사실관계와 어긋나거나 논리적 허점이 생기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김수열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 우선 마음을 진정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그리고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여부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진술과 실제 있었던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소장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해 추행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 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신체적 강제력이 행사됐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고소장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고, 경찰 조사에 앞서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1)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2) 당시 현장 상황(강제력 행사 여부), 3) 두 분의 사전·사후 연락 내용, 4) 참고인 진술이나 CCTV 등 객관적 자료 존재 여부입니다.
무죄 가능성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방어 논리를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니,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원영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략과 숫자에 강한 [원영재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전제로 보면, 키스 전 상대방에게 의사를 확인하였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밀어내지 않았으며, 신체를 붙잡거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은 혐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답변으로, 실제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경위와 진술 내용, CCTV나 연락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무죄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는 우선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최초 경찰 진술이 중요하므로, 혐의를 부인하신다면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내용과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충분히 준비한 후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3만건 이상의 압도적 상담과 노하우로 사건의 본질부터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사건별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 분야별 담당자가 실시간 대응하여 의뢰인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상담이나 선임을 희망할 경우, 상담예약 주시면 언제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호경 [원영재 대표변호사]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소식에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면, 물리적 제압이나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및 협박의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넓게 변경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의 분위기나 상황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거나 기습적인 접촉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경찰 조사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여 상대방이 어떤 점에서 강제성을 주장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은 향후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죄 가능성은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함께 분석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 남겨주신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 자세하게 대응 방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무죄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당시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키스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거부 의사나 이를 제압한 정황이 있었는지, 이후 행동과 대화 내용이 어떠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차이를 먼저 정리하고, 당시 연락 내용과 결제 내역, CCTV 등 확보 가능한 자료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분납 조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아직까지는 유무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어 가능해보입니다.

특히 5월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cctv 등이 보존이 되어있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측성보다는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고소장 내용부터 검토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승선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무죄 가능성을 수치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면, 바로 경찰조사를 받기보다 고소된 행위와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어디에서 다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노래방에서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키스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당시 대화와 행동이 어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서로 연락하다 만나 노래방에 갔다는 사실이나 키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의 반응,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본인의 기억과 다르다면 고소장이나 수사기록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언제, 어떻게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노래방 CCTV가 남아 있는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내역, 헤어진 직후의 대화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찰조사 전에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키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강제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명확히 부인할지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상대방의 고소 내용에 맞춰 진술을 수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확인한 뒤 상대방의 주장과 본인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대조하고,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한 상태에서 첫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과 번호를 교환한 후 만남을 이어가다가 노래방에서 동의를 구하는 취지의 말을 건넨 뒤 입맞춤이 있었고,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거부 의사 표시나 제지 행동이 없었다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직 고소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장을 먼저 열람하고 조사에 대비하고 싶다는 취지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 검토의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례상 폭행이 반드시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신체 접촉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님 진술처럼 동의를 구하는 말을 하였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나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고의나 강제성 인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의 진술과 정황이 다르게 구성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무죄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과 상대방 진술 내용을 정식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관계의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될지 예단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 열람 및 등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대비한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욱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의 관건은 딱 하나, 당시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만한 강제성이 있었느냐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그 요건이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거나,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추행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스스로 뽀뽀해도 되는지 먼저 물으셨고, 상대방이 그 순간 싫다거나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신체를 붙잡거나 움직임을 제한한 사실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후로도 노래를 몇 곡 더 부르고 15분가량 대화를 이어가다 헤어졌고, 헤어진 뒤 먼저 안부 연락까지 하셨다는 점은 강압적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만남의 흐름이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결국 양측 진술의 신빙성 다툼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가볍게 보인다는 말을 하고 이후 연락을 끊었다가 고소로 이어진 흐름을 보면, 당시엔 괜찮았지만 이후 관계나 대우에 대한 불쾌감이 고소로 표출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물증이 중요한데, 헤어진 직후 보낸 문자, 그날의 동선을 보여줄 카페·노래방 결제내역 등을 지금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원본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그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사전 확보는 어렵지만,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을 통해 고소 요지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사실관계와 고소 내용이 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 만큼,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지금이 변호사 선임의 적기입니다.

당시 나눈 문자와 통화 내역, 카페·노래방 결제내역, 기억하시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담 요청해 주시면 무죄 가능성 검토와 조사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없이 이루어진 신체접촉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 가능성과 현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뽀뽀해도 돼?"라고 먼저 물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의뢰인님의 경우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면, 이는 강제추행의 핵심 요건인 '강제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됩니다. 노래방 퇴실 후 15분간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점, 의뢰인님이 귀가 확인 연락을 보낸 점도 당시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았음을 뒷받침합니다.

한편, 현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경찰 조사 전부터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피의자 진술은 이후 수사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되므로, 초기 진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청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차례의 키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위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두 번째 키스 직전 어떤 대화나 반응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이 현재 보존되어 있는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강제추행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무죄(혐의없음) 가능성 및 핵심 쟁점
고소장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할 수 없지만, 작성해주신 정황은 방어에 유리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체격이 더 건장하여 물리적 제압이 불가능했다는 점, 카페에서 노래방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는 점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시도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뽀뽀해도 돼?"라는 질문에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하나, 법원은 '묵시적 거절'이나 '당황하여 굳어버린 상태' 역시 동의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왜 적극적으로 밀어내지 못했는지에 대해 " 무서웠다", "당황했다"고 주장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 됩니다.  행위 이후에도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1~2곡을 더 불렀다는 점, 밖에서 15분간 대화를 나누며 "가벼워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표현을 했다는 점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건 당일 홍대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건 이후 연락이 끊기기 전까지의 모든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역, 카페 및 노래방 결제 내역(시간대 증빙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성범죄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첫 경찰 조사 때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이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소장을 확보한 후 상담이라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시고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질의 내용
의뢰인님께서는 강남에서 상대방과 만나 카페와 노래방을 함께 이용하시던 중 동의를 구한 뒤 짧은 입맞춤이 두 차례 있었을 뿐,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나 저항, 물리적 제압 사실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소장을 정식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조사 준비 방법과 무죄 가능성, 변호인 선임 필요성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변호사의 의견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추행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사전 동의와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의뢰인님의 기억대로라면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에서는 상대방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 판단하므로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고,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과 상대방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최초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동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처음 만난 상대방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나눈 접촉이 갑작스럽게 형사 고소로 이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억울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말을 건넸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정황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 결론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키스 전 "뽀뽀해도 돼?"라고 물었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의 여부를 다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황입니다.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 노래방 이용·결제 내역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하십시오. 둘째,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십시오. 자칫 증거인멸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첫 진술부터 일관되고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피해 내용, 두 차례 키스 각각의 전후 상황과 상대방의 반응, 그리고 노래방 퇴실 후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진행했고, 유사한 사안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억울한 피의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답답한 심정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님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안에서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부분은,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판례상 별도의 물리력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어,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구하셨고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기억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당시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가 조사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질 부분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출석 통지를 받으신 이후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당시 카페와 노래방에서의 대화 흐름, 헤어진 뒤 먼저 연락하신 정황 등은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상대방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억하시는 사실관계와 관련 정황을 정리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내용과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 자체보다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고, 첫 피의자 진술도 이후 수사과정에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보다 체격이 크거나 당시 “싫다”, “하지 마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키스 전에 “뽀뽀해도 돼?”라고 물었고 상대방도 이에 응하여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당시 정황과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두 차례의 키스가 있었다면 각각 키스 직전 어떤 대화를 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첫 번째 키스 이후 어떤 행동과 대화가 이어졌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래방을 나온 뒤 약 15분간 나눈 대화와 헤어진 직후 보낸 연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내용만으로 무혐의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에 관해 해명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지 마시고, 기존 연락내역과 노래방 이용·결제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일정이 잡히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첫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