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및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도 계속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 무겁게 처벌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분위기로 인해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신속하게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까지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조력과 변호를 통해 의뢰인 보호

2. 의뢰인은 오래 전 이혼 후 홀로 장애인 자녀를 키우고 있기에 실형이 선고 되면 자녀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

3.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재발 방지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재판부에 어필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항간에는 음주운전에 걸리는 것 보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낭설입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위와 같은 소문을 악용하여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 더욱 무겁게 처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든, 음주측정 거부든, 혐의로 인해 입건되었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