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및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3진아웃에 해당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셨고,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까지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조력과 변호를 통해 의뢰인 보호

2.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본 사건 발생일과 시간적 격차가 큰 점(약 11년 전),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어필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반성문 다수 제출),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 등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적극 호소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2진아웃에 해당되는 사건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이를 넘는 3진아웃 또는 4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실형 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도 3진아웃이라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기에 저희 율재의 변호사들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로 사건에 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행히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도 매우 만족해 하셨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