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후 가출한 남편에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장래부양료 및 과거부양료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후 가출을 함
의뢰인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후 집을 나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만은 지키고자 하였으나 남편의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부양료청구소송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부양료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부부 및 부모와 미성년자녀간에는 1처적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상대방에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판례를 검토하여 승소가능성을 판단함
부양료소송의 경우 장래부양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있으나 과거부양료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남편의 소득 및 경제상황 등을 검토하여 과거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고, 부양료청구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을 판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이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결국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과거양육비 5,300만원과 장래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는데, 부양료소송의 경우 모두 승소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에 의미가 깊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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