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최근 법원 판례로 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오늘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배척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귀가 시간이 늦거나 자주 음주를 하였고 이로인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집에 일찍 들어와달라고 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절하였고 가출을 한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

2. 아내는 이혼의사가 없음을 주장함

​

​

저는 이 사건 아내를 대리하여, 이혼의사가 전혀 없으며 남편이 먼저 가출을 한 상황이기에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져버렸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

뿐만 아니라,

​

​

1) 아내는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고,

​

2) 아이도 아빠가 빨리 돌아오길 바라고 있고,

​

3) 남편은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이성과의 부적절한 연락 문제를 일으키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

​

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사조사와 부부상담 등을 거쳐 1심에서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

3. 항소심에서도 이혼청구가 기각됨

​

하지만 남편은 불응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저는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혼인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항소심 판사님 또한 원고 및 피고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

이처럼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일 경우 상대방의 유책이 더 크고, 부부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