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소송으로 혼외자가 상속인이 아님을 알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존부소송으로 혼외자가 상속인이 아닌 것을 알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망인의 별세 후 혼외자 존재를 알게 됨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여성으로, 몇 달 전 어머니가 별세를 한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혼외자는 본인이 친자임을 주장함
의뢰인은 자신이 외동딸인줄로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소문을 하여 혼외자를 직접 찾아갔고, 혼외자는 자신도 상속인이며 상속분대로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친생자관계존부소송으로 친자가 아님을 알아냄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이 별세하였기에 의뢰인과 혼외자 간 모계 유전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혼외자간 모계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고 혼외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망인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제기를 통해 혼외자가 망인의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내어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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