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20억, 가능한가요 

남편은 꽤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상간녀도 부동산 부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당장 이혼은 하기 어렵지만 상간소송은 하고 싶은데 저도 모 재벌가의 상간 소송처럼 20억원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SK의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소송과 함께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이 상간 소송입니다.

이 상간 소송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바로 위자료 금액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간 소송의 위자료 청구 금액

일반적으로 상간 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최대 3천만 원을 위자료로 정합니다.

간혹, 상간의 내용에 따라 5천만 원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드문 일이고요.

실제 소송을 수행하면서 받은 판결을 보면 2천만 원이 제일 많고 증거가 부족할 경우 1천만 원이 인정되는 것에 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소영이 상간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은 20억 원이지요.

해당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2. 노소영이 청구한 상간 소송의 판결금

노소영의 상간 소송에 대해 상간녀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 만남을 시작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상간 소송은 상간자로 인해 혼인관계에 균열이 생겼음을 불법행위로 보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니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상간녀의 이러한 항변은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최태원과의 만남이 2009년경 시작되었고 둘 사이에 자녀까지 출생하였는데 그 후에도 최태원은 노소영과 아이들이 있는 집에 방문했고 자녀와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했으며 생활비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상간행위로 인해 깨졌다고 본 것입니다.

그 밖에 상간녀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법원은 아직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참작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최태원과 노소영의 혼인 관계는 최태원의 가출, 혼외자 출산, 상간녀가 유사 배우자처럼 행동한 것들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노소영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보아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3. 일반적인 상간 소송과의 차이점

배우자의 상간으로 인해 받는 고통의 지수가 사람마다 다를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소영과 비슷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소영의 경우에만 2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일까요?

이는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간자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많다면 위자료도 그에 비례해 많은 청구가 가능한 셈이지요. 그러니 무작정 상간소송에서 나도 고통이 극심하다며 20억 원을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전 국민이 알도록 이혼과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이혼 절차를 겪는 사람은 누구나 느끼는 것인 만큼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자산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정해지는 것을 감안하여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괜히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소송 비용만 크게 쓰게 될 테니까요.

적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할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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