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 무혐의 

[범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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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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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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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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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혐의를 알게된 피의자는 즉시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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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의뢰인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보다는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저는 피의자로부터 사건 당시 전후 사정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청취​​하였고, 피의자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피의자가 소환조사시 받게 될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정제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DNA, 거짓말 탐지 검사 거짓반응 등을 근거로 피의자에 대하여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저와의 상담과정에서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이미 정제된 답변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회유와 유도에 넘어가지 않고, 일관되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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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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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위 사건을 아래와 같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