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구속영장 기각 사례(집행유예 기간 전치 8주 상해) 

1.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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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해자는 약 3년 전 이혼하였지만, 최근까지 동거를 유지한 사이다. 그런데, 피의자는 2017. 6.경 oooo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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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2. 13:00경 모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그 앞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시하면서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의자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등, 허벅지를 밟고, 머리채를 잡아 거실바닥에 내려찍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날 16:00경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재차 폭행하고, 거실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좌측 안와골 골절 및 우측 손목 및 상완부, 우측 무릎, 좌측 허벅지 등에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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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의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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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술로 인하여 시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의자의 범죄수사경력 및 범행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으로 보아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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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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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2016년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쇄골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피의자와 이혼하였다. 이후 피의자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재결합하였지만, 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르렀다. 심각한 알콜중독 상태인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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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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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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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사유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들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피의자를 구금하는 주된 이유는 향후 있을 본 재판에서의 정상적인 출석 담보와 증거보전 등 절차적 효율성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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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대부분의 피의자 들은 수사기관의 전격적인 영장청구에 당황하여,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죄의 유무죄만을 다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10과목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단 1과목에만 집중하여 100점을 받으려는 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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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피의자의 범행은 범죄사실만 놓고 봤을 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구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은 최소한으로 하고,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두 사람 사이의 오랜 관계에 비추어 화해의 여지가 있다는 점,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어린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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