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강제추행, 몰카촬영 - 징역1년,집행유예3년,합의금5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사우나강제추행, 몰카촬영 - 징역1년,집행유예3년,합의금5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사우나강제추행, 몰카촬영 - 징역1년,집행유예3년,합의금5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5천만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가끔식 밤 늦게 까지 일하다가 피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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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를 풀기 위해 인근 호텔 사우나를 자주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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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신과 동시에 맛사지도 받으며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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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도 어김없이 사우나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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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사우나에서 세신 중 깊이 잠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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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세신사)가 특정 부위(성기 및 가슴)를 집중적으로 추행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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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신사가 새로 바뀌면서 서툴러서 그런가 생각하고 참으려 노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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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노골적인 행위에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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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와 수치심,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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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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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우나 추행ㆍ몰카 사건의 특징은 장소가 노출이 합법적인 장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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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신을 위해서는 고객과의 중요 부위를 포함하여 신체접인 접촉이 반드시 생기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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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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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신과 맛사지를 하는 동안 잠든 의뢰인(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게 준강제추행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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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를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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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였으며 경찰 수사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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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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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자유로운 사우나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사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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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포렌식 요청 및 가해자의 성적 취향에 관해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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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사우나의 특수한 환경과 세신사라는 직업적인 상황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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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었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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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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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동성애자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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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세신 손님중에 세신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사람이 다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기다 가해자의 휴대 전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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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A의 노출 이미지가 포함된 여러장의 노출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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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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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범죄 행위가 가볍지 않음을 인지한 가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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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가해자측 변호인으로 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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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3.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합의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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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에서 1,500만원의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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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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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5천만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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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깊이 반성하는 점, 의뢰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피해 장소에서의 노출이 일반적인 곳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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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업무상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을 필수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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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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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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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성범죄 발생이 일어나기 쉬운 공간에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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