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6년간 성폭행하고도 반성않는 가해자, 징역15년 선고 

1. 사건 개요

통학 차량기사가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유인해서 나체 촬영을 하고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수 차례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6년 가까이 지속해서 성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주장을 펴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의 전화를 받은 후, 사건을 맡지 않을 수 없었고 오랜기간 다툰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15년 처벌을 받아냈습니다.

2. 김지진변호사의 조력

가해자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때문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했지요. 동시에 피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2차 가해를 행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3. 결과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되었고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과 함께 싸워 재판부로부터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과 보호관찰 5년, 신상정보공개 10년 등도 함께 받아냈지요. 이 케이스는 통학차 기사 성폭행 사건으로 기사로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큰 사건을 당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지, 재판을 하는 과정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고 큰 사건일수록 더욱 마음을 다해 치열하게 싸우며 확실하게 변호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