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제추행 몰카로 신고당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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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강제추행 몰카로 신고당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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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강제추행 몰카로 신고당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김지진 변호사

무혐의

1.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최대한 간략히 기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합의 하에 촬영 및 스킨십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카메라 촬영 및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신고를 당한 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즉 신고를 당한 후 경찰 쪽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상태였기에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 김지진변호사의 조력

경찰 신고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면 최선이었겠지만, 저에게 왔을 때는 이미 검찰이 송치되어버린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핵심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뢰인과 차분하게 사건을 살피면서 그 증거를 찾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두 사람이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에 주목했고 그 내용들을 치밀하게 확인하고 정리해나갔습니다.

이후의 검찰 조사에서 그 대화내용을 증거로 스킨십과 촬영이 실은 서로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강력하고 명료하게 변론했습니다.

3. 결과

치열하게 법리를 다툰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그리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없음, 즉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의뢰인은 전과도 남지 않고 신상정보등록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게 되면,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눈 앞이 캄캄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긴급한 상황일수록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빠르게 연락주세요. 아무리 내가 결백하다고 해도 재판은 결국 증거와 논리 싸움이기에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무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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