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으로 기억이 끊긴 상황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증해낸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내용은 간략하게 기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술을 마신 후 과음으로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모텔로 끌려가서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2. 김지진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신고를 한 후에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기억이 끊긴 상황에서 성범죄를 당한 경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몇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당시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범죄를 당한 경험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상대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려면 꼭 필요한 일이기에 차근차근 꼭 필요한 내용들을 체크했지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최대한으로 적용될 수 있게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준강간 그리고 준강제추행이 세 가지를 특정했고,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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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담당자가 결정되고 나서는 즉시 사안의 심각성과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동의 없는 촬영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촬영물의 유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구속기소를 할 경우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이므로 형사소송을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지요.

3. 결과

이를 통해 가해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형사재판 중에 가해자인 피고인 쪽에서 합의를 요청해오게 되는데,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합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나 가해자 측에서 간절하게 합의를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과 논의를 한 후, 합의 후 합의금을 받기로 결정했고 의뢰인께서 합의대행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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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상황이 의뢰인 측에 유리한 상황이었기에 상대측에 최대한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협상을 진행했고,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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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서 언급한듯이 합의와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유지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