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추행, 명예훼손, 무고로 형사고소당한 사건 

1. 사건 개요

친구의 전 여자친구와 합의하의 관계를 가졌는데, 그 사실을 친구가 알게 되자 상대 여성이 오히려 성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를 당한 것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그러자 고소인도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여 결과적으로 성추행, 명예훼손, 그리고 무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다급하고 당황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김지진변호사의 조력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증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편이며, 관련인들의 진술과 외부 cctv 등의 정황이나 간접증거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해내야합니다. 이 경우에도 고소인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피고는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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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는 의뢰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고소인의 진술에 서로 다른 부분이나 진술과 실제 주변 cctv에 찍힌 영상과 다른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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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한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기 전 경찰 수사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고소인의 신체 특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다그치면서 의뢰인이 특정한 진술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재판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이겨서 답변한 것이며,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신체적인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3. 결과

쉽지 않은 재판이었지만 결국 재판부로부터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무고까지 모두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다행히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의뢰인은 2년이 넘게 어려운 재판 과정을 겪어야 했던 것이 지금도 저는 못내 안타깝습니다. 만약 조금 더 빨리 저를 찾아오셨다면 훨씬 더 수훨했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일 경우 경찰 조사 시에도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조사 뿐 아니라 전체적인 대응에서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제대로 대응하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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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내가 결백하다고 해도 재판은 결국 증거와 논리 싸움이기에,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무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