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의 성관계 몰카영상 촬영 및 유포 협박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얼마간 만났던 남자친구의 몰카 영상 촬영 및 유포 협박 사건입니다. 피의자(가해자)에게 그만 만나자고 이야기를 한 후에 피의자가 의뢰인이 동의없이 촬영한 몰카 영상을 가족에게 전송하면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김지진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가해자가 최대한의 엄벌을 받도록 하고 싶어하셨고 또한 손해배상도 받아내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뢰인과 차근차근 면담을 하면서 몰카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1항, 카메라 이용촬영죄 뿐 아니라 2항의 허위영상물 반포를 추가했고, 거기에 형법상의 협박을 포함하여 가중처벌 될 수 있도록 형사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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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피의자를 사전구속시키기 위해 현장의 담당경찰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몰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지점은 어떻게든 압수수색을 받게 하여,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모두 찾아내는 것인데, 그래야 증거를 찾을 뿐 아니라 몰카 내용물이 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기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사전구속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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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의자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모두 압수수색하여 포렌식할 수 있었고, 그 뿐 아니라 구속영장도 발부되어 피의자를 사전구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지 않고 엄벌해줄 것을 탄원한 결과,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에게 장기 실형을 받아냈습니다.

3. 결과

형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한 후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전부 승소'했고 의뢰인이 받은 몰카 피해를 경제적으로나마 배상받을 수 있었지요. 배상에는 민사소송비용 일체도 함께 전액 지급받았고,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모두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 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보상까지 확실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