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스트리밍, 처벌될까요? 

예전에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려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PC나 외장하드에 저장하거나 MP3플레이어에 저장한 다음, 재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시 재생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공유사이트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수많은 개인으로부터 조각 파일을 공유 받아서 하나의 완성된 파일을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는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였죠.

그러나 저작권 문제가 심각해지자 무료 다운로드가 자취를 감추고 그쯤 생겨난 것이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스트리밍은 다운로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망의 품질향상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음원이나 영상을 즐기기 위해 굳이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한 다음 플레이어로 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파일이 업로드 된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실시간으로 재생하고 송출하는 음원이나 영상을 소비하면 되는 것이죠.

즉 데이터 형식으로 소장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업로드 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음란물도 스트리밍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영상은 아청물과 불법촬영물입니다.

N번방 방지법이란?

2020년에 “N번방 방지법”이라고 생겼는데요. 법률 이름이 아닙니다.

특별법에 흩어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문의 집합체를 일컫는 말로 2020년에 제·개정된 관련 조문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입니다. 즉 성폭력처벌법상의 촬영물범죄 관련 규정과 아청법의 성착취물 관련 규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그렇듯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이후, 민심에 호응하여 뒷북치는 이벤트성 법률 개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의 개정 전에는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불법촬영물, 아청물의 ‘소지죄’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스트리밍 시청을 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지금은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면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보고 나서 “저 음란물을 시청했는데, 발각될까요? 처벌되면 어쩌죠?”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걱정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보고 나서 걱정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걱정의 대부분은 실현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는 불법촬영물시청죄, 아청물시청죄를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2020년에 시청죄 규정을 새로 만든 이유는 N번방 사건 당시 시청죄 규정도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어서입니다.

당시 N번방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무료회원이 있었는데, 이들은 박사방 운영진이 홍보를 위해서 개설한 무료방에 올려진 성착취물을 시청한 것이었습니다.

무료회원들은 영상을 다운로드 한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했습니다. 다운로드를 안했기 때문에 소지죄만 처벌하는 당시 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 대화방에 업로드 된 영상과 사진은 일정 한도 내에서 자동적으로 다운로드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대화방에 업로드 되었다면 다운로드도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소지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시청죄, 실제로 적발하기는 어렵다

한편, 시청죄를 따로 만들기는 했는데, 문제는 시청죄의 증거 확보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운로드는 영상물이 남지만, 스트리밍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포착해야 합니다. 결국 불가능한 일이지요.

물론 포렌식을 해보면 시청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램이나 하드디스크에 캐시 파일이 생성되었다면 시청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을 소지하지도 않았는데 시청죄를 처벌하고자 수사기관에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할 일을 안 만든다는 차원에서 아청물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러나 만일 봤다 해도 시청만으로 적발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