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허위 고소 대응 방법 

들어가며

​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

​

​

성범죄에 대한 허위 고소는 개인의 명예와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허위 고소가 발생하면, 피고소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무고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심리적,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기 때문에, 직접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이 글에서는 성범죄 허위 고소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허위 고소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성범죄 허위 고소 대응 방법

​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성범죄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소를 당한 성범죄에 대해서 무혐의 내지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에 대해서 무혐의,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객관적인 진실에 반해서 허위의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죄에 대해서 무혐의 내지 무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성범죄 무고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당한 성범죄에 대해서 당시 전후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무혐의,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런 뒤 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소인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한편, 위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 법원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CCTV 영상,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성폭행 무고죄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내지 무혐의를 받았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로 성범죄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