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민사 소송으로 피해 배상 받는 방법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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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기흥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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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은 학업에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사회생활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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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입증하고 보상을 받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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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 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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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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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 소송으로 피해 배상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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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당해 민사소송으로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가해학생에 대해서 4호 이상의 중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며, 가해학생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수록 더 많은 금액을 인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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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지면,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병원 진료 내역서, 영수증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민법 제750조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가해학생과 학부모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청구할 때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과 등 병원을 방문하였으면 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인용해 달라'는 내용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는 한편, 재판에 출석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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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재판인 만큼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하므로,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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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 소송 청구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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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때 감정적인 내용을 담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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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위원로부터 받은 조치 결과 통보서, 병원 진료 내역서(정신과 등), 심리상담센터 상담 내역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을 정한 뒤 소장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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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작성할 때는 청구원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학교폭력을 당하게 된 경위(녹음파일이 있다면 녹음파일, CCTV 영상이 있다면 CCTV 영상,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 DM이 있다면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 DM 첨부),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통보서), 학교폭력이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이와 관련된 결과(송치 결정서, 보호처분 결정문 등),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받은 내용(진단서, 치료 영수증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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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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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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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적정한 금액을 배상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최대한 원하는 금액으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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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사소송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인용되는 비율이 달라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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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