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동석자 준강간 사건, 합의금 감액 및 집행유예 성공 

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 의뢰인은 2021년경 지인들과 함께 모텔에 모여 술자리를 갖던 중, 동석자와 함께 수면을 취하고자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긴 뒤 술에 취해있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갖고 귀가하였으나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변론 방향 설정

공판 진행에 앞서 본 변호인이 증거자료를 살펴보았으나, 피고인 본인의 연락 내역이나 모텔 복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걸음걸이나 태도 등의 증거자료로 인해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 있어서 합의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였고, 증인신문 등 절차를 모두 합의에 유리하도록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에 피고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을만한 요소들을 최대한 다각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합의 조력 및 양형자료 확보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받은 끝에 합의에 동의하게 되었고, 특히 피고인이 수입이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역시 불우하여 합의금을 마련해줄 가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간곡히 탄원한 끝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의금의 절반 가량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양형을 위해 피고인의 경제사정과 가정환경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자료를 각종 교육 이수 자료, 주변인들의 탄원서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각 당사자들의 음주량을 포함한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밝히면서 부수적으로 '피고인 역시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를 착오하게 된 것이었으므로 고의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