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 합의 및 집행유예 성공 

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 의뢰인은 2021년경 지인과 함께 음주를 한 뒤 지인의 요청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하고 있던 지인을 사망케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변론 방향 설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 특히 사망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 내부 양형기준표의 영향도 있거니와, 피해자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재판부로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방향으로라도 유족들에게 위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양형자료를 다각적으로 확보하고, 본 사건의 특수성을 재판부가 감안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합의 조력 및 양형자료 확보

피해자의 유족분들은 도저히 합의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으나, 본 변호인이 예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하여 유족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배상액보다 합의금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들어 설득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역시 진심 어린 사과를 계속한 끝에 합의를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양형 변론을 위해 본 변호인은

-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백하였다는 점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

-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주취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동승한 것이라는 점

-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수강, 차량 매각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양형자료와 함께 상세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