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무고죄 처벌 가능성은?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고소를 하려고 할 때,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성범죄를 길거리에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사람은 잘 없고,

모텔, 사무실, 집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텐데,

그렇다 보니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 다른 증거가 없다 보니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걱정을 하시는데,

무고죄의 성립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극히 드물게 인정됩니다.

특히, 우리 피해자들 분 중에는 가해자가 평소에 말을 되게 잘하고

가족 중에 법조인도 있다고 하시면서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경찰관이나 검사, 법원의 판사는

대립되는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르고, 가해자가 말을 잘 한다고 해서,

피해자를 무고가 성립된다고 보아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건 중에 우리 피해자 분께서,

버스 안에서 몰래 카메라 촬영을 당했는데, 당시 피해자께서는 잠이 들어 있었고,

버스 빈자리가 많았었는데 잠들기 전에 멀리 앉아 있었던 가해자가 깨어 보니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 보니 가해자가 핸드폰을 피해자쪽을 향해 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께서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니, 보여주지 않았고

가해자가 화를 내면서 사실이 아니면 무고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귀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 경우 고소를 하면 무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는 무고죄 성립이 안 됩니다.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심지어 고소를 한 결과

가해자가 불송치 결정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무고죄는 아닙니다.

무고는 어 이거 진짜 이상한데, 뭔가 조작된 거 같은데 라고 의문이 생기는 정도라야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상담자께서 서울 어느 모텔에서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와 팔짱 끼고 나와서 함께 밥까지 먹고 데이트를 하고

호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 또 다시 만나는 경우

좀 이상하다 싶으시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이상하다 싶은 경우에도,

굳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재판까지 받게 하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경우는 더욱 드문 케이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고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죄 없는 사람을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하시다면 꼭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