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변호사, 지급명령 통해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공사대금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출신, 민사 분쟁에서 12년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

“공사대금과 관련된 수많은 경험이 실력을 보장하는 변호사”

“의뢰인분들의 무수히 많은 감사 후기로 신뢰도가 높은 전문변호사”​

< 위 3가지 문장은 모두 “공사대금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

특히, “공사대금 전문 박동민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수행하는 만큼, 항상 좋은 결과만을 선물해 드리고 있으며,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공사대금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변호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대공개!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라고 불리며, 이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만큼, 확정 판결문을 받는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여,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1~2달 내로 확정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소송에 비해 10배가 더 낮은 만큼, 신속하게 공사대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를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불복하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으며, 확정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소송으로 사안이 넘어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소송으로 사안이 넘어가는 경우, 이때는 오히려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만큼, 본인의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즉, 상대방과 감정적인 불화가 있다면, 이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보다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며, 만약 감정적인 불화가 없다면, 이때는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이를 홀로 신청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따라서, 지금부터 “공사대금, 지급명령 통해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사대금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변호사, 지급명령 통해 전액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당시 면세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A라는 업체를 통해 수주를 받아 진행하였고, 그 당시 공사대금은 계약 전 50%, 공사 완료 후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 내용대로 의뢰인은 모든 공사를 끝 마친 후 3,000만 원의 대금을 요청드렸지만, A라는 업체는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등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데요.

< A라는 업체는 유령회사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폐업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께서는 받지 못한 대금을 모두 돌려받고자, “공사대금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공사대금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A라는 업체가 폐업했던 만큼, 면세점 인테리어를 마친 B라는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했기에, 이에 맞춰 전략과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회사는 영세한 업체였던 만큼, 이번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폐업할 위기였기에, 본 변호인은 소송을 진행하여 기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것보다 지급명령에서 승패를 보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요.

그래서 당시 A라는 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를 가져와 꼼꼼히 분석하였고, 여기서 A라는 업체의 보증을 B라는 업체에서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지급명령서에 넣으며,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A라는 업체와 나눈 내용과 더불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인부들의 진술서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 공사대금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지급명령에 대한 확정판결문을 받음과 동시에, 상대방 측에서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며, 다행히도 모든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3,000만 원의 금전을 돌려받는 것이 관건이었지만, 영세한 업체였던 만큼, 소송을 진행하는 데 많은 부담이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을 반환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를 신속히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을 보장받은 “공사대금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