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8억 3,000만원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출신, 민사 분쟁에서 12년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

“민사 분쟁과 관련된 수많은 경험이 실력을 보장하는 변호사”

“의뢰인분들의 무수히 많은 감사 후기로 신뢰도가 높은 전문변호사”

< 위 3가지 문장은 모두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

특히,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수행하는 만큼, 항상 좋은 결과만을 선물해 드리고 있으며,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하는 방법” 대공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사전에 2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송 전 확인해야 할 2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부당이득금 성립요건에 충족되는지

다만, 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데 투여되는 시간이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절대 긴 기간이 아닙니다.

특히, 부당이득금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 이득을 취득한 사실

■ 손실의 발생

■ 이득과 손실 간 사회통념상 인과관계

■ 법률상 원인의 결여

하지만, 요건과 소멸시효는 상황과 분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반인분들이 이를 확인하고, 대응하기란 어렵기에,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지식이 없다면,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8억 3,000만원 배상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8억 3,0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OO건설이 10년 전에 건설한 건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으로, 당시 OO건설은 다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금전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OO건설은 10년 전 건설하여 의뢰인들이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해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확장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의 금전을 청구하였는데요.

특히, OO건설은 50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의뢰인들을 협박하였던 만큼, 이러한 말을 들은 의뢰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50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 금전은 이미 시공할 당시 공사비용에 포함되었던 만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10년 전 지급했던 공사비용에 확장 비용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들과 OO건설이 작성한 계약서를 받아 법리적인 관점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OO건설이 의뢰인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강행 법규에 위반되어 산정된 분양전환가는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OO건설이 의뢰인들에게 받았던 모든 금전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것을 물적 증거로써 법원에 피력하였습니다.

<<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당시 OO건설이 가져간 대금 중 90%를 의뢰인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평형별, 층수별로 금액이 달랐으며, OO건설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피해자분들이 140명에 달했던 만큼, 세세한 조력이 없었다면, 자칫 좋지 못한 결과로 사안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