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성희롱) 징계혐의없음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군인인 의뢰인은 병사들과 후임 부사관에게 성희롱, 폭행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징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조사 전 조력

• 본 변호인은 즉각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과 소통을 통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면서 철저하게 조사 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서,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징계 조사 동행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조사 전 상의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올 경우의 대비책도 제시하여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참여하였습니다.

▷ 조사 후 조력

•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 모순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징계담당관의 추가 조사에도 의뢰인의 모순없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징계혐의사실을 미리 확보하여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었던 점

▲ 의뢰인은 사전 준비한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점

▲ 피해자들의 허위, 모순의 진술을 정확히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등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징계위원회 개최도 없이 징계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군법무관 경력에 따른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징계 절차에 따른 대응법 및 예상 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준비해드렸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징계위원회에도 이르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되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결과를 받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군인 공무원으로서 징계 사건에 연루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성공 사례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