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해결사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목욕탕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고소를 당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경찰 단계 조력

•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강압적이고 유죄를 단정 짓는 경찰의 태도에 불안하여 사건을 의뢰해주었고, 본 변호인은 즉각 고소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습니다.

  * 예시) ‘추행하다가 발각되어 급하게 나오느라 그런 것 아니냐?’, ‘처벌이 두려워 변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니 냐?’ 등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추궁함

•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이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수습을 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그러한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객관적 상황, 의뢰인의 범죄 동기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고, 반면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과 거짓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검찰 단계 조력

• 검찰 조사 때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함께 조사 참여를 하였습니다.

• 변호인과 함께 조사 참여를 하니 경찰 단계처럼 강압적이거나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준비한대로 무사히 잘 답변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직후 의견서를 2차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경찰의 강압적이고 유죄 추정의 조사 내용을 잘 수습한 점

▲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사전 준비한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무혐의를 주장한 논거가 모두 불기소 결정 이유에 적시됨으로써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등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어 가해자로 몰린 입장에서는 진술만 가지고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동행 없이 무혐의, 무죄를 다툴 때에 경찰 단계에서 때로는 강압적이고 유죄를 단정 짓는 조사 과정에서 실수를저지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무혐의, 무죄 주장은 반드시 조사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서 억울한 누명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