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해결사례] 집행유예와 신상정보공개 방어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성관계로 인한 범죄 사실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재판단계 조력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한 범행은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의 탈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고 평가받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매우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부모와 합의를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사건보다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제대로 주장하지 않을 경우 중형이 예상되고, 자칫 신상정보공개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신상정보공개를 방어하기 위한 전문적인 양형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자세한 소통과 상담을 통하여 여러 항목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확인하였고, 결정적으로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를 매우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루어내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확인한 점

▲ 피해자 부모에게 지속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금 범위 내에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점

▲ 위 양형사유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참고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점

등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청구는 기각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례를 저와 함께 한 번 더 만들어나가 보길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