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해결사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위 '헌팅'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로 고소를 당해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조사 전 조력

• 본 변호인은 즉각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과 소통을 통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면서 철저하게 조사 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경찰이 사건 발생 장소의 CCTV를 확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각 증거보전청구를 실시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조사 전 상의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올 경우의 대비책도 제시하여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참여하였습니다.

▷ 조사 후 조력

• 사건 발생 장소에서의 CCTV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진술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의 합리성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적극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아니한 객관적 증거 CCTV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증거보전청구를 실시한 점

▲ 의뢰인은 사전 준비한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무혐의를 주장한 논거가 모두 불송치 결정 이유에 적시됨으로써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등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어 가해자로 몰린 입장에서는 진술만 가지고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한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 많습니다.

성범죄의 무혐의, 무죄 주장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서 억울한 누명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