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처벌 기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및 사진이나 영상 등을 타인에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한마디 혹은 사진 한장을 전송했을지라도 성적 목적이 분명하다 판단된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기사진 전송이나 성적 발언에 있어 옛날이었다면 가볍게 웃고 넘어갈 일들이었지만 통매음 고소가 잇따르게 되며 범죄임을 인식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경우와 통매음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통매음

맥락없이 다짜고짜 전송했다면?

알고 지내던 사람과 대화를 하던 도중 순간적인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성기사진을 전송하거나 성적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 대상 통매음 사건의 경우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건 발생 전후 맥락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요.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전송하게 되었는지 혹은 상대와 성적인 대화를 합의를 하고 전송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수사 방향성과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만일 지인에 냅다 성기사진을 보낸 경우라면 500만원 ~ 1천만원 선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500만원 선에서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수위가 센 편에 속한다면 그 이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성적 발언의 경우에도 어떠한 맥락 없이 선을 넘어서는 음란한 발언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오직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가 분명하다면 무죄 주장보단 합의를 고려한 기소유예 전과가 더 유리합니다.

서로 어느정도 음란한 대화를 나누던 사이에서

통매음 사건이 발생했다면,

앞서 성욕에 앞선 행위가 아닌 소개팅 대상 혹은 썸 타던 대상과 평소 어느 정도의 음란한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으나 갑작스럽게 통매음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무척이나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만일 대화 내역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나누던 사이임이 인정된다면 무혐의 주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완전한 동의가 이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또한 사건 전후 맥락 파악을 통해 이해가 가능한 선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지인 관련 성범죄 사건은 더욱 중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인관련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랜덤채팅, 오픈카톡 SNS 등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통매음 사건일 경우

통매음 사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랜덤채팅 및 오픈카톡 등으로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통매음입니다.

예를들어 유명인이나 인스타 인플루언서 등 지인이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SNS 메신저를 통해 성적 발언을 하거나 커뮤니티에 업로드 하는 경우 그리고 랜덤채팅 등을 통해 모르는 여성에 부적절한 사진 등을 상대에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모르는 이를 대상으로 성기사진 전송에 이르렀다면 일반적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형 그리고 성적 발언의 경우 300만원 내외로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된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취업제한 명령 등에 이를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동의한 정황이 있었다면 무죄 주장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수사 진행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임 채팅창을 통한 성적 발언 통매음 사건 연루

통매음 사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게임 통매음 사건입니다.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기에 승부욕이 앞서다 보면 욕설을 하게 되고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하면 패드립 발언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일이 드물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겜메음으로 성적 목적과 성적수치심 여부가 넓게 인정되며 많은 성범죄자가 양산되고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 성립에 있어 주관적인 성적 목적이 아닌 발언의 내용과 객관적 상황이 중요해진 것으로 단순히 분한 감정에 의한 발언이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변호인의 조력으로

만일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상담받으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진행 시 진술을 이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과 마주할 수 있으며 합의 진행 과정에서 합의금 조율 등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