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가족에게 편지 보내는 것, 불법추심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기꾼이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한 상황인데 사기꾼의 집주소는 알고있어서 부모나 가족이 사는집에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욕이나 협박은 일체 없고 사기당한 사실과 법적조치예고, 대신 갚아주신다면 계좌에 입금하라고 계좌번호와 연락처정도 적어서 보낼 예정입니다. 혹시 해당 사안이 명예훼손죄나 사실적시, 불법추심에 걸릴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답답해서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추심에 대하여 가족에게는 상대방의 소재 정도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채권에 대한 추심은 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5조(벌칙)
①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가족인바 명예훼손등의 문제는 생기지않아보입니다 다만실효성이 없어보입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채무변제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기꾼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소송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 가족들에게 편지 발송 등의 방법보다는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정리하여 정식 고소 절차 진행을 권유 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사기 피의자와 그 부모님은 혈족이긴 하지만 채무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2. 가족이기에 명예훼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보이지만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성인이면 그 부모나 형제에게 보내는 것은 법을 떠나서 옳지 않습니다.  굳이 내용증명으로 보낼 것 없이(당사자가 없어 안받을 수 있으니) 일반우편으로 상대방 명의로 가족이 보든 말든 보내시고 고소든 민사소송이든 진행하세요. 잠적한 사람이 그런 내용의 문서를 보고 갚을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