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계금 사기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 

살면서 다들 한 번쯤은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자금을 융통하여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만, 은행에서의 심사를 기다릴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혹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변인들에게 부탁하거나 혹은 계모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곗돈을 미리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꼭 갚겠다는 마음으로 빌려왔으나 이후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해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차용금 사기나 곗돈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본인은 전혀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를 당한 이가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오늘은 관련한 사안에 연루가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금, 곗돈 갚지 못한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이에게 돈을 빌리거나 혹은 곗돈을 먼저 받는 등의 상황이 생겼고 약속과 달리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차용금 사기나 곗돈 사기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라는 것은 기망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를 주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수익으로 갚기로 약정했을 경우,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도 혹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임에도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면 차용금 사기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후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자금을 빌릴 때 이야기한 부분에서 거짓이 있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기망행위 및 고의적인 피해를 준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금이나 곗돈 사기 등으로 연루가 된다면 우선 혐의 성립 여부부터 확인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차용금 및 곗돈 사기 검사 항소 기각 사례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혐의나 무죄 처분을 받거나 혹은 선처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이 너무 가볍거나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항소할 수 있는데요.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이후 다시 심리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유죄로 판결이 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가 진행된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잘 살펴보고 그에 반박하고 나서서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에서 벗어나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차용금 사기, 곗돈 사기 혐의를 받아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사업자금 등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을 만한 능력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계주로 있는 계모임에 가입한 후 곗돈을 먼저 준다면 이후 곗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곗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는 B씨에게 돈을 빌리거나 계모임 가입할 당시에는 차용금의 변제나 곗돈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차용금을 사용한 용도에 대해서도 기망을 한 바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에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A씨는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의 무죄판결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항소심을 제기되었음에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그대로 무죄를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차용금 사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차용금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는 있다고 하여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범행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미리 변호사를 찾아가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 후 혐의 부인의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명확한 범행의 증거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함만을 호소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판단한 후 무죄를 주장하거나 긍정적인 양형 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차용금 및 차용금 사기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는 가해 의사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는 일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억울하게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조사 과정에서 언행에 실수가 발생할 경우 불리해질 수 있으니 가능한 초기에 선임하여 조사과정부터 함께하며 사건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