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판결문 조회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2022년에 사기 고소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저는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 도중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범죄사실 기재된 것)을 제출하기 바랍니다.'라는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사건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판결인데
제출을 위해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직접 대구지방법원으로 가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희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확정된 사건이라면 근처 검찰청에 가셔서 판결문 열람등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신정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건이 종결되었으면 기록을 검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검찰청 방문하셔서 피해자로서 사건 판결문 열람복사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사 재판부가 알고 싶은 것은 범죄사실이고 벌금이 얼마 부과되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벌금액을 기준으로 1.5~2배로 손해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인근 검찰청에 방문하시어 판결문 열람등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대구지방검찰청에 직접 가셔서 복사하셔도 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인증등본 촉탁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이 확정되었다면 가까운 검찰로 가서 판결문을 열람등사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으며, 10년간 다양한 형사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