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여수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상습폭행 혐의를 받은 청소년은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 문제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칫 잘못 대응하면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을 다녀보면 앞, 뒤 재판에서 학생과 함께 들어갔다가 부모님만 울면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이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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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 A군은 같은 중학교를 나온 B군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은 B군과 심한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B군의 옆을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어깨빵을 하고 주먹으로 B군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B군이 조금이라도 반항을 하면, A군은 B군의 목을 조르는 등 지속적으로 B군을 폭행하였습니다.
나아가 A군은 B군의 물건을 부수고, B군에게 패드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B군은 위 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였고, 결국 A군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의 위기
A군의 행동은 죄질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B군은 A군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어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습폭행 사건을 1, 2, 4호 처분으로 이끈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군과 여러 번 면담을 통해 A군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군에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설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A군에게 지속적으로 반성문, 사과편지를 작성하고,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위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다는 점, A군은 B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B군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A군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군의 부모님은 A군이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보조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군에게 "1(보호자감호위탁), 2(수강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건과 같이 지속적으로 친구를 괴롭혀 상습폭행, 모욕 등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진술 방향 등을 제대로 잡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이 지속적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큰 경우 소년원 송치 처분과 같이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여수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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