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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로 의심받아 신고당했습니다

경찰에게서 제가 카페에서 다른 사람을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날에 뭔가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몇 주 전 쯤 카페에서 우연히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친구와 저는 동성입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친구가 저를 아직 발견하지 못 했길래 장난치려는 목적으로 친구의 얼굴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친구와 카페 손님 몇 몇의 얼굴이 찍혀있습니다. 복장에 특이성이 있는 사람도 없고 다들 평범한 맨투맨 차림이었습니다. 신체부위도 테이블 위로 드러나는 상반신 정도고 특정인물의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지도, 성적인 구도로 찍지도 않았습니다. 촬영 당시에 딱히 테이블 밑으로 폰을 숨긴다거나 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며 촬영하지도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로 대놓고 팔을 들고 촬영했습니다. 당시 제 자리가 cctv 바로 앞이었고 화장실을 방문한 적도 없으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카메라로 뭘 찍은건 저 때 뿐인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있습니다. 당사자인 친구들이나 친구 지인은 아니고 아마 카페 안의 다른 손님이 제가 친구를 찍는 걸 보고 오해하고 신고한거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일단 신고는 당한 상황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맹세코 저 날 찍었던 사진은 저게 전부입니다. 카페에서 사진 한 번 찍었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 이상한걸 찍었든가, 수상한 포즈로 찍고 있었으면 억울하지나 않을텐데... 너무 불안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부디 상담부탁드립니다... 1. 도촬죄는 성적인 사진일 때 성립한다고 들었는데 찍긴 찍었는데 성적인 사진이 아니면 뭐가 되는건가요? 제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2. 포렌식 까지 가면 사건이 길어질거 같아 휴지통에 있는 그 날의 사진은 다시 복구시켜놨습니다. 그 날의 사진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돼도 포렌식은 무조건 진행될까요? 3. 변호사 상담을 위해 사진을 전송한 것을 사진을 유포했다고 보기도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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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범죄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혹시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내용과 정황이 맞다면, 우선적으로 카촬 행위의 무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과 대응이 중요하며 이 부분이 검토되어야할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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