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피해자 대리 - 가해자 벌금 300만원형 선고 

1. 의뢰인의 방문 경위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낀 가해자가 비싼 선물을 보내주는 등의 금전적인 애정공세로 피해자의 호감을 얻으려 했으나, 가해자의 집착이 심각해져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가해자가 몰래 가져가 잠금을 임의로 해제하고, 사진, 문서, 문자내역, SNS 기록 등은 물론, 로그인 되어 있던 네이버 계정을 통해 페이 사용 내역과 개인정보 등을 무단 열람한 행위에 대해 대응하고자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방문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의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포착하였고, 스토킹, 협박 등의 범죄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를 대리함과 동시에 온라인 범죄 전문 대응 TF를 가동하여 가해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하여 내담자의 정보를 편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IP접속기록과 로그기록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확보한 기록과 더불어 각종 범죄 사실에 대한 개별 대응과 엄벌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범한 스토킹과 협박 등의 범죄 행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통해 습득한 개인정보 등이 활용된 것에 사안의 엄중함을 인정하며, 의뢰인과 법률사무소 빈센트가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한 점 등을 수용하여 벌금 3,000,000원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