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소 사건 - 불송치(무혐의) 방어 성공 

1. 의뢰인의 방문 경위

직장동료 커플, 직장동료 애인의 친구와 함께 강원도 소재지의 펜션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려 놀았으나, 돌연 5년이 지난 뒤 직장동료 애인의 친구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피고소에 대한 방어를 위해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1) 5년이 경과한 사건인 점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 등의 확보가 어렵고, 사건에 대한 기억이 원고와 피고 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의뢰인과의 수차례 심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담을 통해 시간순으로 면밀하게 사건 당시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대응팀을 가동하여, ①고소인이 요청한 여행이었던 점, ②강간의 목적으로 옷을 벗긴 것이 아닌 고소인이 자신의 몸에 구토를 하여 세탁을 위해 친구가 탈의를 시킨 점, ③최근 고소인이 또 다른 인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직후 의뢰인을 유사한 방식으로 고소한 점 등의 의뢰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포착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은 메시지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주장한 ‘고소인이 요청한 여행에서 자신의 몸에 구토를 하여 친구가 탈의시켰다’는 점과 최근 고소인이 유사 사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수령했던 전력을 고려한 합리적 의심 등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